후보들에게 듣는다 [시의원 라선거구] 후보 정책 서면질의 답변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만들고 싶어"

1> 당진시 라선거구는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젊은 세대가 밀집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당진의 중심지역이다. 하지만 도시의 기능보다는 유입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주여건으로 도시계획의 난개발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과 주거지역에 대한 세심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능에 대한 인프라 확대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거지역이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의 부족과 난개발로 도시기능에 대한 불만으로 타 도시로 이주해 가는 현실이다. 라선거구는 당진의 중심이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교육,교통,환경에 대한 인프라확대와 주민자치참여가 원주민에 편중되어 있고, 마을의 공동체의식 확산과 도시 인프라 형성이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로 원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공동체적인 관계개선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 “청소년 기본봅 제5의2“를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참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확대할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책 추진이 목적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현실이다.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3> 주민자치는 생활정치 즉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기초의원이란 “정치”가 아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요구되고 시의원의 관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한계를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 역할로 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과 능력을 기본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생활정치를 이뤄내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당진 철강산업 위기로 당진침체 지역경기 위기"

1> 침체된 지역경기이다. 당진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철강산업이 위기다. 자연스레 관련 업종 또한 경기가 좋지 않은건 마찬가지다. 이 영향은 당진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단지 분양율만 봐도 그렇고, 기업의 실입주율 또한 역시나 제자리 걸음이다. 당진시 『범시민 경제 활성화 대책위원회』 를 조속히 구성하여 민·관·기업이 소통하고, 실질적인 경기침제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와의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2> 『당진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우리 당진은 급속한 산업화로 노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당진시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시기다. 이에 당진시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개발(의료·교육·재정지원 등) ▶지원시설 설치(당진시 노동인권보호센터 설치 운영) ▶ 당진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아우르는 제도적 지원처를 마련할 것이다.  

3> 민선 6기의 새로운 도전 당진형 주민자치는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및 보완, 주민자치 위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 또한 절실하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의회-행정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일각에선 의회의 기능약화와 전문성 부족, 옥상옥(屋上屋)이란 비판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인식 개선의 문제이다.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복지증진 이라는 양자의 궁극적인 목적에 기본을 두고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주민요구 사업, 주민청원 추진되도록 조례 제정"

1> 급속도록 변화되고 있는 송악, 신평, 송산지역은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주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조례 제한사항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지자체와 기업체, 예산우선 배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당진시로 이주한 많은 젊은 층과 중장년층은 대도시권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당진시의 주거환경, 교육문화, 안전환경 등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요구 사업들을 주민청원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산우선배정 및 사업 조기추진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3> 주민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사업의 외형적 확장과 추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권한도 일정부문 위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 행정의 권한을 제한적, 특정적 한시적으로 위임한 후 주민자치제가 완전히 안착한 뒤에는 주민자치가 책임과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수입부터 사업추진, 예산집행까지 권한을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수한 대학병원 유치하는데 혼신 다 할 것"

1> 당진은 전통적인 농업과 어업이 주된 생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급속한 산업화로 복합도시 성격이 강하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상당수의 인구는 유입 되었으나 체계적인 부분이 아쉽다. 특히 대형 병원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바 당진시에 우수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데 시민 여러분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2> 주거문화의 변화는 당진도 아파트 생활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당진시에 109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그 중 노후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처리, 편의시설확대,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 가로등의 설치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잘 어울어지고,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개선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3>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난상 토론를 하여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주민자치는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한다,
그러나 집단이나 개인의 이기주의적 발상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공공의 이익이 증대되며, 소외계층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사를 반영하는데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자치가 우리 삶에 충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 의회차원에서 강구"

1>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당진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저 한석우 후보는 농업 농촌의 전문가로서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 한다는 신념이다. 지난 30여년의 농협활동과 신평농협조합장 (3선)경험을 최대한 살려 농. 축. 수산업 분야 예산을 시의회 차원에서 대폭 확보해 지원할 것이며 생명산업인 쌀과 농토를 지켜온 우리지역민들 모두가 살맛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혈세)의 낭비성 행사성 예산을 최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농업농촌에 비료값 농약값을 확대 지원하도록 시의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다.

2> 당진 관광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바닷가 관광도로 (2차선)개설 및 관광지개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할 것이다. 삽교호 관광지와 맷돌포 음섬포구 한진포구 안섬포구를 잇는 바닷가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도. 리조트. 호텔등 숙박시설 확층 및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험과 테마형 관광상품을 당진 특산품으로 개발해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당진 명소 관광지로 반드시 개발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3> 우리는 지방자치를 풀 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읍 면 주민자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와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읍면행정의 자문역할도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주민자치 위원회의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바탕되어야"

1> 송산면, 송악읍 신평면은 농.축.수산업과 산업이 공존하는 당진시의 대표적인 경제1 번지다. 하지만 주민들의 원하는 문화, 복지, 특히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송산면, 송악읍, 신평면이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과 함께 주민들의 정주의사를 높이고 도농복합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로컬푸드시스탬 구축과 농업민 월급제를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므로 서로 윈윈 하는 성장 발전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당진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3>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출범은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개념 이해부족으로 기존 단체들과의 대표성 갈등을 야기시키는면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역량을 키워 공동체를 문제를 주민들의 자주적인 힘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중심으로 이해하고 운영의 개선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을 읍면 동장이 위촉하는 등 행정기관이 개입하기보다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참여가 가능한 주민자치원 선임 방식을 개발해 운영해야 주민들의 자율적인 민간 동아리와 각 단체의 대표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 참여 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약자들 권익 보호해 주는 조례 만들고 싶다"

1> 첫번째, 전반적인 경기침체 : 산업단지에 기업을 시급히 유치하고,  관광객이 상시적으로 올 수 있는 쇼핑과 관광 등 미래지향적 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오염 : 기업체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투자를 앞당기고,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사회기반시설 불충분에 따른 인구 감소 : 학교, 병원, 도로망과 어르신과 여성,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당진시민이 떠날 이유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 경제활동이 제한된 어르신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돕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경로당에 대한 관리비 및 냉.난방비 실비지원과 요양원의 어르신 및 어린이 돌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권한이 제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역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의회와도 주요 현안을 공유하여 내실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라선거구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

1>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요즘에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라선거구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 되었습니다. (2017.06.29) 위반행위가 0건이 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물청소,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과 유지관리에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2> 화재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로당, 고시원, 어린이집 등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화재에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장 쉽게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을 그 지역 스스로 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권한을 보다 확대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