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의

1. 자신의 지역구 최고 현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 달라
2. 시의원에 당선된다면 제정하고 싶은 조례안 1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3. 당진시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밝혀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가)

"난치병 치료 및 의료비 일부 지원 운영조례 제정"

1>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특히 지역상권인 원도심, 재래시장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이곳은 상권의 이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지 오래되었다. 물가 조절, 먹거리, 볼거리 등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인근지역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도 절실하다.

특히 대덕동, 우두동, 터미널 인근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유지하는데 행정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방향도 철저히 검토, 시행해야 한다. 또한 당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항만ㆍ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신평-내항을 잇는 항만진입로와 거점형 마리나 항만 등으로 당진항이 중국교역 및 충청권 거점항만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 복지부에서는 유병률이 높은 145가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 대상화 할 뿐, 난치성질환이 전체 몇 종류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145가지에 속하지 못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보험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여 과다한 치료비로 서서히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다.

치료를 하는 데에 쓰이는 의약품은 대다수 수입약품으로 보험적용에서는 제외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하더라도 환아 가정이 감당해야할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치료제가 있는 일반적인 병이 단거리 경주라면 희귀난치성 질환은 힘겹고, 외로운 마라톤경주와 같은 것이다.

더 이상 희귀난치성 환아를 둔 가정만의 문제로 외면하는 것이 아닌 예비 장애인, 예비 희귀난치성질환 환아를 둔 가정이 될지 모른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정부와 의료진 및 관계부처가 함께 해결하고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이에 난치병 치료 및 치료비 중 일부 지원을 위한 운용조례를 만들어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

3> 당진시 행정은 당진형 주민자치를 시행, 추진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뜻과 마음이 담긴 주민자치 시행은 동의한다.
지난 4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지역별로 꾸준한 활동이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성과로 나타난 지역이 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진시에서 현행법에 기준한 행정결정 사항이 과도하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 사항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있다. 주민 상호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일부 지역의 사업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어 연말이 되면 남는 경우도 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후보(나)

"젊은 엄마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정주여건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 당진은 도농복합도시이고, 당진1,2,3동 지역은 도시 성향의 지역이다. 젊은 엄마들이 육아 및 보육에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정주여건이 복합적으로 설계되고, 점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원도심의 활성화도 당진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젊은 엄마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똘뱅이 장터’를 운영하면서 귀담아 들어온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원 조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지만, 우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원 조례를 들 수 있다. 저를 시의원으로 일 할 기회를 달라고 내건 가장 큰 슬로건이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당진’이기 때문이다.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이다.

3> 주민자치사업은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전 국민적 관심사로 지방분권이 담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환류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세심한 재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주민자치다운 프로그램 개발, 주민 다수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 등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안고 있는 고민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서영훈 후보(가)
자유한국당 서영훈 후보(가)

"마스크 지원 등 심각한 미세먼지 조례 제정할 것"

1> 당진1동은 원도심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당진2동의 경우 군부대의 이전, 당진3동의 경우 유해 환경 업체의 입주를 꼽을 수 있다. 또한 1·2·3동의 공통 현안인 주민의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인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다.

1동의 원도심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과 재래시장을 연계해 문화와 젊음이 공존하는 원도심 으로의 변화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구)군청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놀이터를 발굴해 안전하고 다양하며 지속적인 활동보장으로 청소년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활기찬 원도심 및 재래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2동의 군부대의 이전은 국방부에서 승인이 났던 사항이었으나 당진시에서 추진을 보류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시의원에 당선 된다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다. 리켐스의 입주로 촉발된 유해환경업체의 경우 비단 당진 3동만의 일은 아니다. 유해환경업체는 입주조건을 강화시켜 그에 대한 내용을 조례화하고 현재 입주를 목표로 하는 업체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그 방법을 모색해 당진3동내 입주를 저지 하겠다.

전체적으로 당진 1·2·3동은 주민자치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부족한 아동 의료시설의 확충, 그리고 주차난의 해소이다.

2> 당진시를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스스로 여러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그 중에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 할 것이다. 취약계층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노면 살수차를 확대 운영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도로변 살수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좀 더 안전한 당진을 만들 것이다.

3> 주민자치 위원회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 자치기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관치에서 지방자치로 가는 과도기적인 현재상황에선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서로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하지만 공조와 협치로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하는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됐으면 한다.


자유한국당 편명희 후보(나)
자유한국당 편명희 후보(나)

"생애 첫 교복지원에 관란 조례 제정"

1>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나쁘다.   1. 과대 과밀 학교 해소 - 초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2.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의료시설 부족 문제 - 특히 6세 미만 아동들의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당진시 시책사업으로  소아전문 응급병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소아응급병원을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  4. 문화공간 부족문제 - 기존 문화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및 문화 공간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구시장 과 당진천을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재 정비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애 첫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1.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생애 첫 교복을 선물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자긍심을 높이여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무들에게 도뭄이 된다. 어려움을 덜어준다

3> 당진시는 2015년 1월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시범사업운영중인 주민자치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 시행착오로 갈등이 유발되어 5회에 걸쳐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있는 지방자치로 정착되었다.  주민자치는 마을자치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더욱 발전하여 주민들 스스로 자역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 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이태용 후보
바른미래당 이태용 후보

"정치인 입김에 당진땅 사라지는 것 놔둘수 없어"

1> 당진시는 당진-평택 도계문제가 최대쟁점입니다. 약300만평에 이르는 당진땅의 잇권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2004년 당진땅으로 판결된 땅이 10년이 안되어 법적 근거없이 물리적이고 지형적인 위치의 합리성 주장으로 평택땅으로 넘어 갔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이의와 항거는 당진주민 전체의 물러설 수 없는 투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시의원후보로서 특별히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결연의 의지로 이를 되찾는 데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자 몸부림칩니다.

당진땅은 당진땅입니다. 위치적 접근성으로 금긋기하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정치인의 입김 속에 더 이상 당진 땅이 사라지는 것을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주민과 하나가 되어 이를 사수할 것입니다. 당진의 잇권을 찾고 그 가치를 주민들에게 돌리는 행정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진은 평택과 연육교등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타 철탑의 지중화 문제, 산업단지의 활성화, 균형잡힌 도시발전등 여러현안이 있습니다. 시의원 후보로서 역할과 기여를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것도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2> 고령화 시대, 급부상한 실버산업!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시대적 변화는 베이비붐세대 직장 정년기가 도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버산업은 나라와 지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가정을 지키는 큰 동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버산업을 살릴 수 있을까? 시의원후보로서 시민과 가장으로서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오는 2026년에 이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니어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니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미용·자기계발에 적극적인 730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세대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능동적인 소비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아 인구가 시니어의 3배였던 1980년대에는 유아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기업이 출현하면서 산업도 자연스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시니어 인구가 유아의 3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시니어를 위한 제품이나 인지도 있는 시니어 전문 기업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특히 ‘고령친화용품’은 고령자 특성에 맞게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량 다품종의 특징을 가져, 품질 고급화와 더불어 제품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내에서 이를 위한 산업기반, 산업 활성화, 지원정책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은 바다에 접하여 산업단지와 철강공장이 주를 이루어 발전하였으나 철강산업도 경기하향곡선을 긋고 있고 3농산업 정책을 펼치며 의욕을 보였지만 이또한 녹녹치 않습니다. 수요가 뒤따르지 않은 공급은 자생력의 한계에 부딛칩니다. 이제 당진시민, 그리고 시의원, 행정기관등이 중지를 모아 시니어 시대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수요공급의 장을 여는 서해안시대를 활짝 열어야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당진, 만들면 잘 팔리고 장사가 잘되는 당진, 시니어들이 직장 걱정없이 취업이 보장되는 당진등 모토를 위해 제반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즉 시니어전문 연구소 구축 및 기술 표준화, 시니어 제품 전문기업 육성, 시니어 산업 육성 세미나개최, 시니어용품 체험·구매센터 조성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시니어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당진에서 지역경쟁력이 확보되고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신동력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주민자치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움직일 때 탄력을 받아 추진력을 가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중앙정부의 법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맞물려 정착이 안된 현실에서 주민자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후보 입장에서도 주민자치의 권한축소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김만 세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법제 정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축소하되 통제와 조정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대표자로서 실무기능을 겸하여 공공기관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과 이해관계 속에 탁상공론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처럼 관할관청에서 통제와 조정역할을 하고 시의원은 감사와 지원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자이자 실무역할을 하고 협력의 장을 열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의사결정과정의 규정등도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권한문제로 시비거리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기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조정과 통제의 기능이 살아나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축소의 문제여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무소속 최창용 후보
무소속 최창용 후보

"시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원조례 제정"

1> 우리 시는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2차 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어, 철강경기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지역 경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또한 급작스런 인구 증가와 다수의 공장유치는 환경문제, 지역공동체 붕괴, 주거문제등 사회적인 혼란과 도시집중화로 지가 및 임대료 상승 과밀 학급 등 삶 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사회적인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 주택, 교육 등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겠다.

2> 우리 시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건강, 의료 문제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시의원이 된다면 우선 제정하고 싶은 조례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젊었을 때 노년을 대비하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싶다.
이는 결국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므로 상위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3> 우리나라의 잘못된 점의 하나가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많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뜻이 좋으나 법령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현실을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반쪽짜리 주민자치가 아닌 국가 정책을 우선으로 우리 지역에 맞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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