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특별기획] 서산ㆍ당진ㆍ태안 자치단체장 선거, 당락 알 수 없는 치열한 선거전
충남권 시장ㆍ군수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서산ㆍ당진ㆍ태안지역의 경우 당락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산시장 선거전은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 시장인 이완섭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들이 28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선거개입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후보, 바른미래당 박상무 후보,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서산시청 공무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3당 후보들은 현직 공무원이 다수의 이장들에게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했으며,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여론조사에 이장을 동원한 것은 여론조작이고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을 한 면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자발적인 행위인지 요구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게 가려야 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계속된다면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선거전은 앞으로 더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보, 자유한국당 오성환 후보, 바른미래당 이철수 후보 간 3파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당진의 경우 타 지역에서 벌어지는 법적 고발전은 없지만 민선6기 기업유치 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진에 입주해 있는 기존 공장의 명의변경 등 제조시설 설치승인 건수까지 포함시켜 실적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뜨겁다.
당진시는 민선6기(2014년~2017년) 기업유치 실적으로 총 337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82개, 2015년 75개, 2016년 91개, 2017년 89개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유치 실적으로 산정한 337건 중 타 지역에서 이전해 왔거나 또는 창업한 기업으로 부지구입 및 공장 설비를 새로 갖춘 신설승인 기업은 136개로 40.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184건이 기존 기업의 대표자 명의변경 등 제조시설 설치승인 기업이고, 17건이 공장등록신청 기업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337개 유치기업 중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160개인 것으로 알려져 지나친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에 의하면 기존 공장의 증설이나 명의변경 등도 관점에 따라서는 기업유치로 볼 수 있다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충남도청에 보고하기 위해 실적을 집계하다 보니 관행에 따라 수치를 산정했으며, 기업유치 숫자는 정확하다고 밝혔다.
태안군수선거는 후보자들 3인이 모두 군수선거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가운데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 자유한국당 한상기 후보, 무소속 김세호 후보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6·13지방선거 태안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함에 따라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B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3회)와 언론보도(8회), 태안군 관내 5개 행사에 자신의 경력을 ‘전 B대학 교수’로 소개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신문, 벽보,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직업과 경력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