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을 통해 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고생 교복지원 요구가 당진에서 시작됐다. 충남에서는 연대체까지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무상교복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에 나선 것은 당진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의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문화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무상교복지원조례제정 당진운동본부'(이하 무상교복지원운동본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출범을 알렸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이한복 회장은 "우리 사회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개념으로 본다면 교복지원은 이미 실시했어야 했다"면서 "많은 가정에서 교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상교복지원 운동이 성과를 내 학생들이 구김살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진호 당진YMCA 이사장 역시 "무상교복지원 운동을 통해 당진의 시민들이 깨어 있음을 느낀다"라면서 "무상교복지원 운동이 거창한 이슈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상교복지원운동본부는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진의 경우 중학교 신입생 수는 1480명,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1350명이다. 1인당 교복비를 30만 원으로 가정하면 약 8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설 때"라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무상교복지원운동본부는 지방선거라는 열린 정치 공간을 활용해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5월 집중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무상교복지원운동본부는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학부모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리멤버0416, 당진문화연대, 스토리당진,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당진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지회, 당진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경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성남을 시작으로 용인, 안양, 광명, 오산, 안성, 과천, 수원, 가평, 고양 등이 시행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예산 편성은 마친 상황이나 그 집행이 선거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무상교복지원운동본부가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낸 이후에는, 당진시와 시의회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교복 공동구매와 지역 업체(혹은 사회적 기업)의 활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교복운동의 시작으로 지역 교복 상인과의 마찰 역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