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대우 어린이집 교사들 “아무런 변화 없어요”

지난해 1월 1일 아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도청 문예회관서 열린 ‘2월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었다.

안 지사는 “도내 0∼5세 어린이 13만 명 중 7만 명 가량이 공립·직장·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신분과 대우는 유치원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고, 제도적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신분과 대우 문제를 공보육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좀 더 높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며 관련 부서가 정책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과연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그후 1년이 지난 2월 21일 오후 현재 당진지역에서 00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에게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처우개선이 이뤄졌는지 알아보았다.

원장 A씨는 “말 그대로 교사들 처우개선에 아무런 변화 일체 없다”면서 “현장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목소리라도 들었는가 묻고 싶다. 그런 자리조차 마련해 준 적이 없다. 하다못해 설문조사조차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말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도 토로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누리과정교육비도 7-8년 째 여전히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매월 2만원씩 인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나 여전히 동결 상태다. 일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 해주니까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오히려 원에서는 4대보험료만 오르는 꼴이 돼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A씨는 “표준보육비를 산정하고 그것을 참고해야 나라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표준보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산정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어린이집은 운영이 힘드니까 이뤄져야 할 교사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도 쉽지 않고 보육의 질은 자꾸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숨 지었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어려움은 없는 지 물었다.

A씨는 “보육료는 아직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올려놔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충남도에서는 올해 보육료가 연령별로 0세반은 6.4%, 1세반 10%, 만2세부터 전년 대비 8천원부터 많게는 1만3천원 인상됐다. 그나마 보육료 인상이 돼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반영은 1월부터고 보육료 인상은 3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공백기 1-2월 두 달은 특히 더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22일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팀 관계자에게 어린이집 교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다.

충남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팀 한 관계자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은지 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도 10가지 특수시책 사업을 펼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보내왔다.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보육 특수시책으로 사업비 41,504백만원(도비9,436 시군비32,367)을 들여 영유아급간식비 지원(1인/1일/300원),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안전 도우미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민간어린이집 원장 B씨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 사업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던 사업들이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이나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롭게 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거나 보완된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약 1년 전 직원들에게 주문한 사항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사기진작도 되고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말 뿐인 정책 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