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충남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충남도 포함될 수 있도록”
  • 당진신문
  • 승인 2018.03.05 09:37
  • 호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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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특별기획]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 공동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편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를 공동 인터뷰하여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출마가 확실한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발송하고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내용은 편집했음을 알리며 인터뷰가 완료된 순서대로 각 회원사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게재한다.

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출마예정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충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나
2010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한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배출하고, 1명 뿐이던 기초단체장을 3명으로, 2명의 도의원을 13명으로, 12명의 시·군의원을 41명으로 증가시킨 역사가 있다. 민주당의 17대 의원에 당선된 이래 18대에는 유일한 민주당의원으로 여러 역경에도 불구하고 4선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켜왔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 양승조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해찬 의원이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총무본부장과 대변인을 지냈고, 2012년 당대표 경선 시에 총괄본부장을 맡아 당대표 선출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큰 기쁨이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에 당 사무총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것을 정치적으로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다. 충남에서 초선의원 이래 당을 지켰고, 충청인의 지조를 지켰다.

# 현재 충남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6월 지방 분권이 화두다. 지방분권은 홀로 분리되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강력한 협상력으로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려고만 하면 중앙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다.’, ‘중앙의 사업과 중복된다.’라는 이유로 거절해오고 예산을 잘라왔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마다 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정책적용이 이루어져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지역의 특색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불합리함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많은 지역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방정부가 부족한 시간을 더욱 채워주거나,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지역 친환경농산물과 해산물로 바꾼다거나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있다.

# 경제ㆍ일자리부문 구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도 중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빠져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에 충청남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혁신도시에 선정되면 그 도시는 △혁신거점도시, △지역 특성화도시, △친환경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으로 개발되며 우수학교 유치,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진입도로·상하수도 설치 국고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특수기능군이 설정되어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는데 △부산에는 해양, 금융산업, △강원에는 광업진흥, 건강생명, △충북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의 기능군 관련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되고 관련 산업이 집중육성 된다.

수도권에는 아직도 345개 공공기관 중 이전이 확정된 180개 공공기관(통·폐합 153개)을 제외한 165개 공공기관이 남아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시행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제외되어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 농업ㆍ환경부문 구상은?
충청남도에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인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인 1식 당 약 500원을 지원해 주어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

또한,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 실시와 함께 충청남도가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검수 기능을 강화하여 품질 좋고 안정성이 입증된 친환경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돕겠다.

판로가 없어 섣불리 친환경농업에 손을 대지 못하던 농민들에게 친환경급식은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며, 친환경 농업의 육성은 물론,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복지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부문 구상은?
충청남도 65세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전면 무료화 하도록 하겠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정작 이러한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의 무료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복지 정책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화는 무료 혜택을 받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지역경제가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득도 상당히 클 것이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버스비 걱정 없이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중앙정부와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과 분담하여 마련토록 하겠다.

#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구상은

충청남도의 모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라고 생각하는 독일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201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자녀의 등록금은 세금에서 지원이 되고,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 또한 임직원의 자녀 고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들께서는 자녀 수업료를 힘들게 벌어 100% 자비로 책임을 지고 계시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미래에는 무상교복,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

충청남도와 각 시군, 충남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이끌어가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공약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퍼주기나 시혜가 아닌 선진국을 상징하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향한 기본 자세다.

취재ㆍ정리/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