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구조적 모순… 불편한 진심을 말하다

당진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지난 20일 김홍장 시장을 초청하여 위·수탁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놓고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불편하지만 진심을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 같은 자리는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의혹과 당진시사회복지시설과 행정과의 마찰로 갑질 논란등 불편하지만 진심을 전달하는 행사로 준비됐다. 특히 지난해 당진시자원봉사센터의 재수탁 탈락으로 불거진 의혹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복지시절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키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 당진시의 설명이다.

자원봉사센터 논란…  공정성 문제 조사
이날 김홍장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점에 사과드리며 공정성문제는 다시 조사해서 의혹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심사위원의 지역인사 선임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말하며 운영은 풀(pool)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용 사회복지사는 “향후에 위수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 선정 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내가 맡고 있는 40여 가지 역할을 소화 할 수 없어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민간에게 맡겼는데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 특히 이사회의 자율권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있기에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원 교수도 작년 말에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복지재단의 향후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마련하려했다고 밝히고 오늘 김 시장이 모든 복지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종사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아
위수탁 과정에서 해고된 김윤경 씨는 “앞서 제시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격의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라서 몇 가지만 제시하겠다. 센터의 위수탁 항목별 심사점수를 공개해 달라. 또 법인의 평가가 낮아서 탈락했다면 당진시가 출자출연해서 설립돼 직접 운영하는 법인이기에 당진시의 책임인데도 센터장과 제가 책임질 일인가 묻고 싶다” 작심한 듯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모두 공개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진시장애인복지관 김송이 직업재활사도 “시청에서 민원에 대해 예민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작 민원인들은 힘없는 시설담당자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관장님이나 국장님을 찾아간다. 민원인이 뭔가 우리 기관에 불만이 있어도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시청을 찾아간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시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청에서는 민원인의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답변을 했을 때 종사자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일에 치이다보면 시간외근로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40시간이 보장되고 있는데도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김 시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조례라도 만들어 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면서 “우리는 민원인이 시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청와대로 제기해 일을 않는 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느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종수 씨도 “윗사람 맘에 들어야 하니까 우리 같은 이용자들한테는 직원들이 제대로 않는다. 가장 피해를 보는 이용자로써 제안하겠다. 위수탁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이용자들이 30% 참여했으면 하고 앞으로 이용자를 위한 콘서트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먼저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겠는데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니어클럽 김대한 과장도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임금이나 수당을 타 기관과 차별적이지 않게 똑같이 잘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담당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데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교체돼 업무파악도 안되고 문제점에 대해 그냥 넘어가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준비위원장 신기원 신성대교수는 조례는 이미 2013년 12월에 제정됐다면서 “처우개선준비위에서 늦어도 금년 3~4월에는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것을 실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감사기준 공무원 위주 … 복지시설 혼란
당진남부노인복지관 박소영 관장은 “제가 감사를 받으려면 직원들이 시간외수당도 못 받는데 밤을 새야하는 문제와 1개월 이상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평가 때도 그렇고 감사를 받을 때도 그렇다. 감사의 좋은 점은 내가 몰랐던 점을 알아서 시정할 수 있어 좋은데 감사기준이 복지시설기준이 아니고 공무원 위주로 이야기하니까 혼란스럽다. 특히 예산이 없어 못한다니까 ‘그럼 예산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쉽게 말하더라. 우리가 복지시설인데 국가기관 감사하듯이 해서 어려웠다. 1년에 한두 번 지도점검을 때 진작 알려줬으면 내가 잘못한 부분을 고쳤을 텐데 점검 할 때는 지적을 않다가 갑자기 특별감사를 하면서 몇 년 것을 몰아서 보면서 지적을 하니까 당황스럽다”면서 “감사들에게 ‘지도 점검 할 때 알았으면 진작 시정해 아무 문제가 아닐텐데 몰라서 시정할 수 없었다’고 해도 피해를 받게 돼 기관장으로 직원들에게 민망했는데 시에서 감사기준을 조금 낮춰 줬으면 좋겠다고”고 하소연했다.

신 교수는 정리발언에서 “기관에서는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감사기준이 객관성이 있나 또는 적합성이나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민감한 것 같다. 지도점검을 통해 웬만큼 사전에 걸러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감사목적이 나를 어떻게 해하려는 건 아닌지 의혹이 들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답변에서 김 시장은 “지도점검은 담당부서이고 감사는 복지전문가가 아니어서 오해할 수 있다. 감사부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유도리가 전혀 없다”고 했고 신 교수는 “감사 나갈 때 담당부서와 사전파악해보고 나가면 그런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악지역아동센터 윤기섭 사회복지사는 “당진시의 경우 노인어르신 복지는 잘되어 있는 반면 아동복지 예산 등은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사회복지과에 감사요청해도 대상이 아니라며 돌아가라더라. 무엇보다 일을 많이 하면 임금을 못 가져가게 된다. 앞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보조금을 분리해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P모씨는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들을 배제한 토크콘서트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진시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을 청취만 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무마하려든다”고 비판하고 시청의 행정방침이나 규정이 주무관이 바뀔 때 마다 해석과 방침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시청의 문제에 대해 “지도공무원 방침 다르고 감사기관 기준이 달랐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었다”고 지적하면서 당진시 복지시설들은 소신 있게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적당히 시청 눈치나 보면서 해야 무사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종합사회복지관 등 대체로 큰 기관들이 불참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