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질비료 곳곳에 방치 예산만 낭비

당진시에서 무상공급하는 규산질 비료가 1년째 방치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규산질 비료는 논농사 지역에 3년 간격으로 정부에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일종의 쌀 품질개선을 위한 논토양개량제다. 그러나 농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그 폐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초락도리 마을공터 석문면 초락도리 주민 가 모씨는 “규산질비료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해서 당진시가 공급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이남길 팀장은 “규산질비료는 3년 주기로 토양검정해서 땅 면적 비례로 거기에 맞춰 100% 국비로 의무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시행지침에는 규산질비료 살포책임은 농협에 있고 살포비용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됐는데 어떤 농협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석문면 초락2리 김한조 이장은 “작년에 규산질비료가 너무 늦게 와서 많이 뿌리질 못했는데 그동안 해마다 늦게라도 대농가 중심으로 다 갖다 뿌렸었다”고 주장했다.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회원 인치현 씨는 “규산질비료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농자재가 곳곳에 방치돼 예산만 낭비되고 있어 앞으로는 희망농가 조사 후에 살포예산을 확보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 씨는 특히 “규산질비료와 볏짚 넣기는 물론,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의 제한과 같은 해나루쌀 생산 안내서를 만들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