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화시설 조성방안 최종보고회 열려
초등학교 1개교 대덕수청지구, 중학교는 수청2지구 최적지 선정
당진 시내 지역의 학교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진의 도시개발에도 제약이 된다는 지적(관련기사 본지 1180호 ‘콩나물 교실’된 당진市 초등학교)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이 ‘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 해법을 내놨다.
학교복합화시설은‘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학교시설에 설치함으로써 물리적 자원과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는 시설’이다.
당진교육지원청(이하 당진교육청)이 주관한 ‘당진 동지역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초·중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화시설 조성방안’ 최종보고회가 지난 22일 당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당진시 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촉구’건의안을 통과시킨 당진시의회는 이종윤 시의장을 포함한 상당수의 시의원이 참여했고, 김명선, 정정희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당진 시내 지역의 학교 신설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책임연구원 최병관 공주대 교수가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1개교는 대덕수청지구에, 중학교는 수청2지구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신설되는 학교의 형태는 앞서 언급한 ‘학교복합화시설’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복합화시설로 추진해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상황”이라면서 “외국의 경우 90년대부터 학교가 주민 시설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외국의사례를 설명했다.
당진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로 최종 보고서가 나온 만큼 이에 따라 학교증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당진교육청이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소 우회적인 방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당진 시내권역이 교육부의 학교설립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당진시내의 지구 단위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 기준 세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가 소위 ‘인구절벽’ 우려에 따라 최근 3년간 승인 건수가 36%에서 59%에 불과할 정도로 학교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당진교육지원청 전석진 교육장은 “당진시에서 보내준 각 지구의 공동주택 개발확약서를 함께 송부해 기준 세대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당진시와 MOU 체결을 통해 도교육청으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학교신설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당진시와 시의회는 물론 당진교육지원청까지 나서서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과연 최종보고안이 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통과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학교신설 방안뿐만이 아니라, 당진 시내 지역과 송악 지역의 통학구역 조정방안 역시 보고됐다. 특히 기지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