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증가하는데 학교수는 그대로
당진 초등 학생수 순위 충남 20위권 3곳 포함
탑동초(2위), 원당초(4위), 기지초(17위)
당진시내 동(洞) 지역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초등학교 수가 적어 ‘콩나물 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진시의회가 당진시내 동(洞)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충남 전역의 초등학교별 학생수 순위에서 당진 소재 학교가 20위권에 3곳이나 올라 있어 교육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당진시에서 초등학교 증설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이다.
2007년 착공해 2012년에 준공을 마친 대덕·수청 지구는 당시 초등학교용지 개발을 완료했다. 대덕·수청지구는 계획가구 2,969호, 계획인구 8,31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구다. 이에 따라 지구 개발 당시 초등학교용지는 13,361㎡의 넓이로 개발을 완료했다.
이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계획시설 규칙)에 맞게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준공 시점이 문제였다. 12년 준공 시점 이전인 2011년 11월에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하도록 계획시설 설치 기준이 개정된 것이다.(이전에는 단일 근린주거구역단위)
침해 받는 당진 학생들의 학습권
초등학교 증설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당진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충남 관내 단일 초등학교 학생수(2017년 9월 1일 기준)가 가장 많은 학교 20곳 중 당진은 탑동초(2위), 원당초(4위), 기지초(17위) 3곳이나 순위에 올렸다. 전체 인구증가에 따라 학생수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단 1곳도 증설되지 않은 결과다.
학교의 부족은 당진의 도시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배정을 받아 지자체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덕수청지구의 기존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이긴 하지만 당진초등학교로 배정됐다. 하지만 향후 개발될 아파트와 수청1,2지구 예정세대 총 1,3105세대는 학교 배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예정된 세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이 모든 세대 건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진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한꺼번에 분양을 할 수 있지만 당진은 동시에 건설·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규정이 맞지 않으니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인구절벽, 당진은?
교육부의 입장은 향후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무조건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의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진시의회의 초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의 골자다.
당진시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당진시의 경우 2003년 이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는 한 곳도 신설된 곳이 없다. 이에 따라 동지역 4개 학교(원당, 탑동, 계성, 당진)의 학급수는 당진시 전체 학급수의 37.1%(174/468학급)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수는 47.5%(4,713/9.907명)에 달한다. 하지만 당진 시내권 지역 4개 초등학교의 경우 증축이 더 이상은 불가능한 상태다.(당진초의 증축 가능한 4개 교실은 이미 배정이 끝났다)
속타는 교육지원청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진교육지원청은 오는 22일 ‘학교시설복합화사업용역 결과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당진시와 MOU를 체결하고 학교복합화 시설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당진교육지원청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남교육청과 교육부 등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 역시 큰 고민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조건에 미흡하다 보니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조건이 돼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이 많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제출한 홍기후 시의원은 “당진은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노동계층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초등학교가 부족해 도시개발에 제한이 걸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좋은 교육여건이 당진시 개발과 맞물린 상황이다. 관련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그리고 교육지원청까지 시내권 학교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당진의 근린주거단위구역 개발이 맞물리면서 관계 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형국이다. 과연 이 같은 움직임이 결실을 만들 수 있을지 당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