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약서 작성? 국세청이 보고 있다!
불법계약서 작성? 국세청이 보고 있다!
  • 당진신문
  • 승인 2016.09.06 10:59
  • 호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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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토막상식

3억원에 취득했던 아파트를 5억5천만원에 윤민수씨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한 최은주씨. 최씨는 양도세를 조금 줄여보려고 5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최씨에게 아파트를 산 윤 씨는 몇 년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또 다른 이에게 7억원에 양도하고, 비과세 신고했다.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해야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실질거래가액과 맞지 않는 거짓계약서를 쓰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거짓계약서에 대한 사후제재가 한층 강화, 1세대 1주택자나 8년 이상 자경농 등 비과세 대상자라도 ‘사후검증’을 통해 계약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도로 토해내거나 가산세가 포함된’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례의 최씨는 결국 양도가액을 5억5천만원으로 수정해 세금을 다시 내야 했다.
윤씨 역시 비과세가 배제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와 실지 거래가액과 허위기재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인 5천만원을 추징당했다.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배제
 구체적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을 통해 적발될 경우,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을 받았던 금액과 허위 매매가격 차이를 비교해 추징세액이 결정된다. 예컨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업계약서를 통해 높은 가격에 판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허위계약서 매매대금 차익과 실질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역으로 주택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한 취득자가 나중에 그 주택을 되팔 경우, 당초 허위계약서 매매차익과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중 낮은 금액의’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1세대1주택자는 물론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에 연루된 양도자는 물론 취득자에 대해서도 사후 부동산 양도시까지 거래내역 전산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양도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거운 가산세 부담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며, 양도소득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허위 위장신고해서 세금을 감면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도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다. 이밖에도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단 0.03%(年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위드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