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의회 의원 양창모
당진시는 ‘2030년까지 50만인구의 자족기능을 갖춘 5만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농가인구는 90년대 5만7천명에서 최근 3만5천명으로 무려 40%나 감소하였다. 국내 쌀 생산 2위의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던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화력발전소와 철강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더 이상 채소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탄한다. 더욱이 2015년,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하니 당진 농촌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당진시의 농촌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당진 시의회로 양창모 의원을 찾아가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상 우리나라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에 발표한 ”농업 6차 산업화”계획은 기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농업 6차 산업화란 생산(1차 산업)과 가공, 포장(제2차 산업), 관광, 교육, 유통(제3차 산업)이 융합된 대단지 종합산업화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은 1ha 미만 농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로 되어 있는 영세 농가입니다. 이런 영세 농민들은 생계수단으로 종사하고 있는 농업을 기업농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생계문제까지 책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실패로 끝난 후 농촌경제는 더욱 피폐해지면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심각한 우리나라 농촌현실을 설명해 주었다.
미국은 전 세계 곡물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경제가 어려워지면 전 세계는 곡물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5%이고 쌀을 빼면 곡물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만일 곡물전쟁이 일어나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촌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때마침 안희정 충남지사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3농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에 당진 시에서도 17개 마을을 선정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농 정책이란 농어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농촌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농촌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 농가를 그대로 두고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익 농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농산물 대량생산체제를 통한 상품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인 농업기업으로서 성공한 모델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썬키스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덴마크의 대니쉬 크라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산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합이나 기업을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 법인으로서 2,600여 키위 생산농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많은 생가 농가가 단일품종인 키위를 생산하여 전 세계 70개국에 매년 21만 톤의 키위를 공급하여 7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즉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농가는 ‘제프리’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품질 인정,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사실상 지방정부가 나서서 영세 농가를 조합이나 영농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 스스로 나서서 전략적인 농작물을 선정하고 이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조합이나 영농기업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민 개개인이 이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지역별 리더가 나서서 기업농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리더는 농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해당지역의 유지이어야 합니다. 당진시에 선정한 17개 희망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든 마을이 동시에 실시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이라도 성공적인 당진시 농촌모델을 만들어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성공적인 당진시 농촌모델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시설 원예를 통한 전문단지 조성,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당진시는 10대 작목을 집중 육성시켜 도시근교 농업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요충지로 편입, 시설채소ㆍ원예ㆍ과수 등 도시근교농업에 대한 잠재 수요시장이 크다. 때문에 이들 작물에 대해선 공동생산, 출하, 유통정보 공유 및 가격경쟁력제고 등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를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역시 농민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영농기업의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식은 소규모의 자급자족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농업은 유통비용의 부담이 커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체제를 통한 상품화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첨단 유리온실과 같은 시설을 중심으로 전문단지를 조성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유리온실은 난방뿐 아니라 냉방까지 갖춰 온도조절을 할 수 있고 습도, 광선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성재배. 억제재배가 가능하며 1년 내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농작물의 생육단계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판매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원예는 유류비, 각종 재료비, 시설 상각비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 시는 철강업체와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어 많은 폐열을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 우위의 여건을 안고 있어 당진시 시설원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시설 원예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이 첨단 산업화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해야
21세기 기후변화는 물부족, 식량부족, 석유고갈, 환경오염 등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결국 인류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존하여 나갈 수 없다.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이 핵심 주체가 되어 각종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즉 염분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여 2020년에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농업은 물부족과 식량부족을 해결해 낼 것이다. 그리고 미세 해조류인 앨지(algae)를 배양하는 앨지 산업은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생산하여 석유고갈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또한 세포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쇠고기의 세포를 육류로 배양한 뒤 가공 처리하여 육류를 원하는 크기나 모양으로 배양하는 배양육 산업은 환경오염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밖에 IT를 활용한 무인 해충예찰 시스템은 덫에 걸린 해충의 이미지를 분석해 해충의 종류와 발생 시기, 밀도를 파악해 방제 적기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시스템도 구축될 것이다.
“이제 농업은 첨단과학이 집약돼 있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먹을거리만을 생산하던 시대는 흘러가고 인류가 안고 있는 각종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첨단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화석연료를 바이오에너지가 대체하고, 빌딩형 작물생산 공장시스템이 개발돼 도심에서의 먹거리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에고치로 인공 고막과 뼈를 만들고, 사람에게 장기를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동물도 생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수출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이는 곧 신선도, 안전성, 규모화, 기능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 해외 수출은 물론 대형 할인마트와 거래 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농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였다. 당진 농촌경제도 이런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일본에서는 ‘6차 산업 지산지소(地産地消)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우선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가공 판매업체, 지자체, 학교, 농협 등의 다양한 연계를 통하여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판매 채널을 만들었다. 이런 노력들은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인프라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 종합적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협 매장을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6차산업화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점 사무소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수익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농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뤄지는 일입니다.”라고 농민 스스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3농 정책으로 결론을 맺었다. 아무쪼록 당진시 농촌경제가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수익농체제로 전환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농촌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되길 기원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