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을 살립시다> -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산업혁명 이후 세계 인류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왔다. 이런 화석연료는 이산탄화탄소와 독성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어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재해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 즉 지구상에 이산화탄소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큰 폭의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와 태풍의 증가, 극심한 가뭄 등 각종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독성물질은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과 심혈관 등 고질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어 우리들을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는 각종 환경헌장을 만들고 환경규제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OECD가 2008년에 작성한 ‘2030 환경전망보고서’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 그 배출량은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52%까지 증가하여 21세기말 지구의 평균 기온은 1.8~4.0℃ 상승하며 특히 동아시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0.74 ℃ 상승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의 3, 4배 기온이 상승한다면 우리들은 자연재해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2007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발표한 4차 기후변화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가정 용수의 사용량은 늘어나고 더 많은 물 증발이 이뤄져 물 부족현상은 심화된다. 더욱이 21세기 강수량은 열대지역은 점차 증가할 것이나 아열대 지역은 오히려 감소하여 양극화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빙하에 의해서 저장된 물을 사용하고 있는 높은 산악지대 주민들은(전체 인구의 6분의 1)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10억 인구는 지구온난화로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12억 명이 안전한 음용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보다 두 배나 많은 24억 명이 하수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 인구 중 3백 만 명 이상이 비위생적인 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헸다. 이에 유엔에서는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절반이상 줄이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크든 적든, 물 스트레스(Water Stress)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세계 인구의 약 40%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의 물 분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현상과 집중호우, 집중가뭄,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전 세계 각국들은 철저한 물관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각종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과 같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2014년 3월, 일본에서는 물순환 기본법에 제정되었다. 이는 2001년 처음으로 법안이 제안된 이후 15년간 각종 논란 끝에 마무리된 것이다. 일본의 물순환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우리들에게 물부족, 집중 홍수, 집중가뭄, 태풍, 지진 등 많은 재해를 안고주고 있다. 그런데 물은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 자원으로써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수자원 확보는 물론 수질개선, 물 수요관리, 하천의 보전 및 복원, 수질오염의 예방과 처리 등 물 생태계의 안전과 지속적인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물순환 기본법은 각종 물관리 대책을 종합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관리 행정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총리가 본부장으로 하는 물순환정책본부를 신설하고 부본부장은 관방장관이 맡으며 나머지 장관들은 본부원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써 총리의 주도아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하였다. .
일본 정부가 5년마다 ‘물순환 종합기본계획’과 ‘유역별 물순환계획’으로 하는 물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기반을 두고 유역별 조직시스템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 국민 개개인 모두가 물순환계 재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관리 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정되어 복잡다기화 되어 있는 물관리 조직운영체제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에 작성한 ‘기후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2060년 우리나라는 연간 약 33억톤의 물 부족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83㎜로 세계평균 약 973㎜의 1.3배이다. 그렇지만, 1인당 연간 강수총량은 약 2,705㎥로 세계평균 약 26,871㎥의 약 11% 밖에 되지 않는 물 부족국가이다. 즉 우리니라는 동쪽에는 태백산맥을 위시로 하는 백두대간이 자리 잡고 있어 강수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서쪽 해안에는 충분한 물이 보급되어 넓은 평야에서는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인공호소를 만들어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인공호소(댐과 저수지)가 많이 건설되어 1만7,735개에 이르고 이중 20개의 다목적 댐이 유효저수량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홍수피해 저감과 용수 공급 등 물 관리체제를 다목적 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루사’ 때 한강 상류 지역인 강릉에서 하루 8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다목적 댐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등 큰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기상청 산하 25개 관측소를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최근 10년간(1999∼2008년) 1일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385회로 지난 10년(1970∼1980년)간의 221회에 비해 1.7배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3년 주기로 발생하던 국지적인 가뭄에서 최근에는 5∼7년 주기로 극심한 가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집중호우와 집중가뭄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최근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된 ‘수생태계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하천은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아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나 기타 하천구조물을 많이 건설하여 수생태의 통로를 단절시켜 왔다. 그리고 하천변을 콘크리트로 뚝을 막아 수변 생태계를 훼손시켜 왔다. 그래서 하천유역의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하천 내 소규모 보는 약 1만8천여 개나 되며 하구시설물은 279개로 생태 이동통로가 단절되었고, 도심의 하천 230㎞가 복개되어 사라졌다. 이와 같은 물 순환체제를 악화시키는 각종 구조물을 없애고 원활한 수생태를 복원시키는 작업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는 수자원 확보를 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물 순환체제를 원활하게 하여 수생태계를 복원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수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각종 구조물들은 철거하고 수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물 순환 기본법과 같은 물 관리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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