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송전선로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김동완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고압송전선이 주민생활권 미치는 영향과 주민건강조사 상황”이라는 주제로
환경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보상청구대상에서 154kV 송전선 제외 등
최근 초고압 송전선 선하지에서 형광등이 켜지는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문제점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지역주민의 건강조사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와 김동완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고압송전선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건강조사 상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당진시 송전선로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김 의원은 지난 7월 당진지역 현안인 송전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밀양, 새만금 등 송전선건설지역 1박 2일 현장투어를 마쳤다. 현지답사 결과, 대책위와 김동완 의원, 산업부, 한전, 당진시 그리고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은 고압송전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주민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데 지역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향대학교 라미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상규 변호사,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김남 교수(충북대학교), 홍승철 교수(인제대학교)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덕주 당진시청 경제산업환경국장, 김정환 송악읍 송전선로 대책위원장, 최기환 신평면 송전선로 대책위원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및 한전 관계자가 참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4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 대책위원회김종식 위원장과 김동완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 건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왔고, 한 때 송전선로 해상노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해상노선은 주민 반대와 예산 문제, 기술적 한계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전국 최초의 송전선로 지중화로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주민 시설과 인접한 신평, 송악, 우강, 정미 등 일부 구간의 지중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2의 밀양사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54kv 송전선이 송악산으로 지나가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산 정상이 약간 가라앉았고, 소나무 가지 끝에서 빛이 난다(일명 도깨비불) 는 말에 직접가보니 산 정상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소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인체에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 이번 토론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며, “송전선로에 관하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765kv 송전선은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기계 사용 시 2가지 (헬기로 농약 살포시, 볏짚 곤포사일러지) 사용 시 오작동이 일부 일어나고 있고, 지가하락, 담보물저평가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은 “밀양과 청도는 5~60개의 철탑이 건설되지 않았지만 당진은 530여 개의 철탑이 이미 건설돼 있다. 지금도 송전선로로 고통 받고 있는 송·변전 주변지역의 주민 생활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