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식량 주권 반드시 지켜내야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5일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쌀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을 채택 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발의한 쌀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정상영의원이 제안 설명 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WTO와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사전대책 없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을 철회하고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하 결의문 전문
쌀 전면 개방 반대 결의문
지난 7월18일 정부의“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발표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한 것 스스로 쌀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와 오는 10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이는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쌀 개방 결정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고율관세 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 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식량주권을 결단코 지켜 나가고자 다음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안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라,
하나. 관세율과 개방대책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2014년 9월 5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