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정기회의 열려
반기별 회의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숙의
주민 반대 극심한 기허가 지역 대책은 전무
지난 19일 10시 30분 당진시청 부시장실에서는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정기회의’가 당진시 환경감시사업소 주관으로 열렸다. 가축분뇨 관리협의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환경감시사업소장, 환경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축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당진축협 조합장, 당진낙협 조합장, 당진시 한돈협회장 등 시측 6인에 관계단체장 3인으로 구성됐다. 이 회의는 반기별(6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 수시회의로 전환된다. 가축분뇨 관리협의회는 △가축분뇨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축산 및 시민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적절한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와 활용 등의 정보를 교환하며, △ 환경·축산 분야의 향후 추진계획을 제공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는 당진시의 축산 현황을 정리하고 각 주체별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환경감시사업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정사육두수가 상대적으로 과밀사육(한우 236.9%, 돼지 427.2%)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후적 관리(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위반 내역 36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 대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시설이나 약품 등을 이용한 악취방지를 의무 조건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조례’의 내용 중 기허가된 축사시설이 재축 및 개축 할 때 악취저감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을 보강·현대화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표준 권고안 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거리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과에서는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의 2단계 사업으로 2014년부터 2년간 250억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퇴액비의 적정이용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를 실증한 자료를 발표했다. 당진축협 측은 액비유통센터 운영과 가축분뇨 관리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당진낙협은 지난해 10월 30일에 준공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과 에로사항에 대해 밝혔다. 이후 토의시간에는 조례개정 문제, 친환경적인 축사운영에 대한 관리 문제 등을 토론했다.
하지만 신평, 우강, 송악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허가 지역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지역들은 기허가를 받고 축사 등을 신축하거나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건설과 영업 등이 막히고 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분뇨에 의한 환경 피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제라도 사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기존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없애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진시 조이현 부시장은 “그동안 환경문제로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의 처리와 자원화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에 못지 않은 현안과제가 가축 분뇨 처리 문제이다. 이전에는 민원의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수 민원의 대부분이 축사 문제로 옮겨갔다.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외부의 관련 기관, 내부적으로는 유관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고, 가축분뇨 처리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