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 - 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원장
<칼럼> 지속가능 세계로의 변혁(II)
환경 쿠즈네츠 가설
매년 12월이 되면 기후협약 정상회담이 열린다. 기후정상회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양보할 줄 모르고 마주보면서 달리는 기차와 같다. 왜 선진국과 후진국들의 입장 차이는 크게 벌어진 것이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 해답은 환경 쿠즈네츠가설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쿠즈네트 가설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간의 관계를 말한다. 즉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소득격차현상은 일시적으로 심화되지만 일정한 소득향상이 진행되면 소득분배정책이 도입, 정착되면서 완화되는 특징을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이 환경과 경제성장간 관계에서도 성립된다는 이론이다. 즉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향상되면 환경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개도국들이 환경오염도가 심화되는 요인을 안고 있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환경오염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각국의 비난만 커지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게는 강제적인 목표 감축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개도국들에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국제적인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유엔이 전망한 세계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세계인구 68억 명 중에서 선진국은 13억, 후진국은 55억 명이다. 그런데 2050년 인구전망에서는 선진국은 여전히 13억인데 반해 후진국의 인구는 79억으로 4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의 인구는 감소 또는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되지만 후진국들은 인구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구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결국 후진국들이 경제개발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늘어나는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를 무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지구촌 살리기 운동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안게 만든다. 그래서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선진국으로 가는 길
미국은 세계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25%, 온실가스 배출량은 36%나 된다. 이는 결국 다른 나라사람들보다 8배나 되는 에너지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은 발생자의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8배의 에너지를 사용하였다면 결국 8배 이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책임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쿄의정서 비준을 반대하였고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게도 CO2 감축의무를 부과해서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을 나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속내에는 개도국 녹색시장에 녹색기술(산업)로 진입하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의심하게 만든다. 즉 CO2 저감 부문에서는 앞장서서 개도국에게 의무부과를 외치는 선진국들이 정작 개도국들이 당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모으자 하면 이에는 소극적이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는 CO2줄이기와 무관하고 이를 곧 돈벌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MB정부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 줄이기 = 저탄소 에너지 확대”로 연결되는 공식이 성립된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탄소를 포집하여 땅에 저장하는 기술, 바이오에너지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고효율에너지 제품 확대가 전부이다.
만일 전기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정용 발전기를 발명했다면 정부는 이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앞장서서 판촉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용 발전기가 불티나게 팔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여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기후변화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아마도 사람들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까지 사용하며,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환경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소란스럽지 않지만 매년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앞장서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친환경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를 걱정 없이 풍족하게 쓰는 것에 익숙하고 이를 고쳐 나가려는 노력 없이 녹색성장만을 부르짖고 있는 사실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신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은 “녹색경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환경 위험과 생태적 결핍을 줄이면서 동시에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MB정부의 녹색성장에서는 지향해야 될 목표가 빠져버린 것이다. 그저 성장 동력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고도성장의 길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양적인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경제정책에서는 ‘자연자원의 보전 및 복원, 환경부문’이 우선시되어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구를 되살리려면 모든 생활양식이 친환경적으로 바꿔 저탄소화, 저독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의 재이용과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순환형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친환경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이뤄질 수 있으며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추진하여 나갈 때 환경선진국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MB정부는 이런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선진국의 환경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고도성장을 모색하는 실수를 범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여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야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