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에서 송전탑 지중화 요구 촛불집회 열려
2021년까지 438기 추가 설치, 당진 전체의 문제


 16일 오후 7시에 신평문화스포츠센터에서는 송전로반대대책위원회 주최로 북당진-신탕정을 연결하는 345KV 송전탑의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00여명, 경찰 추산 약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번 촛불집회는 최기환 송전로반대대책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밀양 대책위에서 제작한 송전탑 피해 지역의 상황을 정리한 동영상 자료를 주민들과 함께 시청한 후, 최기환 위원장이 대책위 경과보고를 했다. 마지막으로 매산리, 한정리, 도성리, 신당리, 운정리 5개 마을로 구성된 각 마을 이장과 대책위원장들이 인사를 하고 향후 투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최기환 위원장은 “밀양의 예를 보면 송전탑 건설을 위해 한전에서는 온갖 거짓말을 통해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민간의 믿음 속에서 함께하는 투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주최 측에서 참가 예상 인원이 100여명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 배에 가까운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점은 향후 투쟁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6살 5살의 자녀와 촛불집회에 참여한 고미현(도성리)씨는 “아이들이 앞으로 다니게 될 초등학교 근처로 송전탑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많다”라면서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했다.

거산리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임종혁(33)씨는 “내가 살고 있는 거산리가 직접적인 송전탑 설치 지역은 아니지만, 송전탑 자체가 사람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에 참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당진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최기환 위원장은 “한전 측에서는 일부구간 지중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현재 당진에는 이미 설치된 송전탑만 525기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우리 당진시에 2021년까지 추가로 설치될 송전탑은 438개 258.4Km에 달한다. 그렇게 된다면 당진은 전국에서 송전탑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것이고, 당진시민들은 송전탑을 피해서 살아 갈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송전탑의 지중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구간 내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투쟁하고 있지만, 실상은 당진시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현재 밀양의 경우에는 허가가 다 나오고 나서야 설치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중앙에서도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나온 마당에 한전이나 정부에서 물러날지 의문스럽다. 현재 당진은 아직 허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이 투쟁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신성철 당진시지역경제과장은 “한전에서 초기에는 송전시설 해월화를 들고 나왔으나, 비용문제와 설치시기의 어려움을 들어 입장을 번복했다. 시의 입장이 주민들과 다를 수 없으며, 시에서도 우려하는 점이 많다. 안타까운 것은 당진시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참고만 할 뿐이지, 시차원에서 산통부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주민동의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은 국회에서도 개정 발의 된 상태이다”라고 언급했다.

 

전원개발촉진법?, 유신시대 대표적 악법, 개정으로 한전독주 막아야
‘전원개발특례법’은 지난 78년 유신 시절에 만들어졌다. 한전의 개발사업 현장에서 그 밖의 현행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해 온 것이 바로 전원개발특례법이다. 이것이 개정을 거쳐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변하였는데, 사업자인 한전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지자체는 물론 다른 부처의 승인 등 총 19개의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력공급에 부여되는 막대한 특권이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산림청 등 환경과 국토에 관련된 정부부처가 한전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제재나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지속시켰다. 지방자치제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사유권을 무시하며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돼 있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투쟁과는 별개로 지역정계도 지식경제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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