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현대제철 비지회 ‘불법체포’ 논란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4일 현대제철 통제센터 앞에서 선전전을 하던 현대제철비지회 지회장 등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이를 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에서 ‘불법체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이 4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10시경 정의선 회장의 현대제철 방문에 맞춰 당진 현대제철 통제센터 앞에서 현대제철비지회 지회장 등 8명은 “불법파견 범죄행위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쳤다.

현장에는 당진경찰서 최성영 서장을 포함해 경찰이 도착해 있었으며, 구사대(원청 관리자) 50여명이 선전전을 하는 지회장 등을 둘러쌌다.

이에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비지회 측에 해산 명령을 했고, 약 2~3분 간격으로 해산명령을 반복한 후 해산 불응을 근거로 4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체포 직후 당진경찰서로 이동한 비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 4명은 현행범 체포 확인 및 인정절차를 거쳐 오후 1시 20분경 석방됐다.

금속노조 비지회 관계자는 “사내 선전전은 집회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이전부터 선전전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갑자기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들을 체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 명에 경찰 4~5명이 달려들어, 지회장은 타박상을 입었고, 조직부장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입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충청남도지회(이하 금속노조)가 지회 간부를 불법체포하고 과잉대응한 당진경찰서를 규탄하고, 최성영 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8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진행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성영 당진경찰서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년 동안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한문 농성과 민주노총을 표적 삼아 논란이 있었다.

정용배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조합은 사측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면 폭행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최성영 서장은 불법체포를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진 시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알리고, 전국에 이슈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영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경찰들이 공권력으로 동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한 적이 그동안 있었나”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노동자와 시민을 폭행했다. 서장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볍률원 강빈 변호사는 “피켓팅과 집단적 의사표시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는 다른 집회와 충돌 위험이 있거나,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다”며 “선전전이 진행된 통제센터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으며, 규모도 8인에 불과했다.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다. 8인에 불과한 피켓팅이 공공의 위험에 위협을 가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체포 사유가 없는 체포는 당연히 부적합하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도 없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서장 및 현장 지휘자 그리고 국가에 피해 청구 및 폭행 상해죄 고소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현재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