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성, 동진, 산내들 아파트
승강기 교체 해야..한 대당 6천만원
장기충전수당금만으로 어려워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25년마다 승강기 교체가 필요하지만, 주민이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지부가 당진시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승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이동을 쉽게 만드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지만, 오래 사용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지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승강기 사고는 2008년에 많이 발생했다. 2008년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38만 2146대이며, 승강기 관련 사고는 154건 발생해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4.03대로 나타났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실한 관리가 꼽히고 있다. 이에 2018년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승강기 로프 교체, 수시 안전점검 등이 이뤄졌고, 승강기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0.31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승강장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등 8가지 항목에 해당한다. 다만, 정밀안전검사는 3년마다 3번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승강기를 교체해야 한다.
당진에서 올해 승강기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읍내동 신성아파트, 송악읍 동진아파트, 고대면 산내들아파트 등 3곳다. 특히, 신성아파트는 1990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33년 됐는데, 2018년 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3번 받고, 올해 승강기를 교체해야 한다.
문제는 승강기 교체 비용이다. 승강기 교체 비용은 한 대당 5~6000만원 수준으로, 신성아파트의 경우 교체할 승강기는 10대이며, 약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교체 비용은 장기충전수당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이거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점검 및 교체 외에도 각종 시설물 점검, 교체 그리고 도색 비용을 장기충전수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당진시에서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최대 4000만원이지만, 이는 한 아파트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다. 해마다 승강기를 교체하는 모든 아파트의 세대수 비율에 따라 4000만원을 분배해서 지원한다.
주현성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지부장은 “아파트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물이 많고,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장치 설치 및 교체 항목도 늘어나고, 비용이 급격히 인상됐지만, 주민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소규모 단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비용 몇 억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지난해부터 당진시에 지원 확대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시의회에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시에서도 기존의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지난 14일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연)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정배 신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당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신성아파트지만, 돈이 없어 승강기 교체가 쉽지 않다”며 “교체하려 돈을 모았지만, 이것저것 교체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는 비용이 들어가며 교체 비용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관리 차원에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선구 산내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엘리베이터 25년에 한번 교체해야 하는데, 천안시는 노후 지원사업이 있다”며 “주민 안전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신경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수영 석문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장기충전수당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주기적으로 점검과 교체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장기충전수당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은태 주택과장은 “승강기 교체는 시급한 상황인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아파트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갑자기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전영옥 시의원은 “성남은 교체비용 20%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사정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에 당진시에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랫동안 산내들아파트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상수도 사용을 위한 배수관 공사가 필요한 점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통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조상연 위원장은 “당진 신성, 동진, 산내들 아파트는 노인,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15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진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우선 요청하고, 향후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등 당진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