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319호, 3·4등급 95호
철거 또는 안전관리 조치 계획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 등급에 따라 정비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당진시는 당진시 빈집정비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의 사회문제는 물론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빈집은 △1단계-건축물 에너지 정보 △2단계-상수도 정보 △3단계-빈집 제외 정보에 따라 빈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확인된 빈집은 일반 빈집(12등급)과 특정 빈집(34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에 따라 일반등급 △1등급(양호한 빈집)-기능활용 및 회복, 구조물 재활용 △2등급(일반 빈집)-리모델링 주택, 공유공간 시설로 활용되며, 특정빈집 △3등급(불량 빈집)-리모벨링, 리빌딩 안전조치, 관리, 철거유도 △4등급(철거대상 빈집)-위해요소제거, 리빌딩 철거유도, 직권철거로 구분해 추진 계획이 수립된다.
당진에 빈집은 당진시 빈집정비사업, 주도로변 방치건축물 철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의해 현재는 모두 철거 완료되거나 예정인 빈집과 펜션을 제외한 총 319호로 조사됐다.
319호 가운데 1등급 빈집은 101호이며, △2등급 123호 △3등급 41호 △4등급 54호다. 빈집 가운데 87.1%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278호)다.
빈집이 많은 지역은 송악읍 40호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석문면 36호 △신평면·합덕읍 35호 △송산면 32호 △당진1동 25호 △우강면 23호 △고대면 20호 △당진2동 19호 △정미면 17호 △순성면 12호 △당진3동 12호 △면천면 8호 △대호지면 5호 순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맡은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정비계획으로 △자연과 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창출 △건강과 안전을 실천하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OC 확충 및 커뮤니티 강화를 계획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빈집 등급에 따른 수립 방안은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리모델링 활용 등 세 가지다.
우선,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를 개선하고 경관미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철거 계획으로는 특정 빈집(34등급)을 대상으로 했다.
철거를 조건으로 소유자와 3~5년 이상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 시설, 텃밭, 녹지공간 등의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조건을 협의해야 하며, 개발여건, 건축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차별로 철거계획을 세워야 한다. 철거예산은 호당 최대 1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3등급 빈집 대상으로는 안전에 따른 순위를 정하고, 철거 및 존치, 매입, 정비 기반시설 등의 설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의 계획을 세운다. 안전·관리비 예상 예산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비를 각 호당 최대 100만원으로 예상됐다.
이 외에 리모델링 활용방안의 경우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1등급 단독주택을 대상으로는 접도 조건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각 호당 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인 주택 혹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회 설명을 청취한 석고산 대표는 “빈집의 기본방향을 리모델링을 활용하고, 못하는 집은 철거하는 방식으로 귀농·귀촌인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면 단위별로 기초생활거점이나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나”라며 “리모델링 비용도 2천만원을 들여서 구체적 방법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애매하다. 구체적으로 귀농이나 관광과 연계해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시 총괄기획 차주영 박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빈집 정비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가치가 없을 때의 빈집은 그 가치가 다르지만, 세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 그 문제는 또 다르다”라며 “나중에 빈집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도 용역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당진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으며,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렴해 2023년 2월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최종보고를 마치면 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향후 빈집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