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법 막혀 아파트 개발 사업 지지부진..당진시, 빈집 철거CCTV 설치 등 추진
이전 사업자와 계약한 빈집 보상 기다리는 사유 재산..철거 어려워 빈집 정비사업에 걸림돌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10년 넘도록 방치된 당진1동 서문리(서문12길) 정비를 하나씩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인 상태다.
당진1동 서문리 일대에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아파트 사업 추진 소식이 10여년 전부터 전해졌지만, 사업자의 부도 등의 이유로 몇 차례 사업자는 바뀌었다.
이후 울산에 소재한 L업체에서 서문리 토지를 매입해 지난 2018년 당진시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진시 문화관광과의 당진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 제시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고, 현재 아파트 건설 사업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관련기사:문화재 보존법에 막힌 당진 서문리 아파트 건설,1401호)
문제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 잇따라 표류되며, 서문리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인적이 끊긴 서문리 일대에는 10년이 넘도록 빈집들은 방치됐고,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로 쌓였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가 발생하거나, CCTV 설치도 적어 범죄 사각지대 위험성도 안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8월 진행된 오성환 시장 당진1동 초도순방에서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9월에 열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선아 의원은 “사유지 문제가 빈집 정비 사업에 걸림돌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시내권 내 청소년 우범 지역 개선을 통해 건전한 생활문화를 구축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진시는 올해 서문리 진입로 부근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빈집 두 동을 철거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범 지대로 우려되는 일부 빈집은 출입을 막아놓았다. 그리고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지원을 통한 방범CCTV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 정비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일부 빈집의 소유자가 사업자 이거나 혹은 예전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서문리에 철거되지 않은 빈집 가운데 4동은 L업체의 소유이고, 나머지 10동은 예전 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유 재산이다.
L업체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정비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인데, 이 때문에 시에서 업체 소유의 빈집을 구매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몇 차례 변경되며 서문리 인근 지가가 상승한 만큼 시에서는 예산 소요의 문제로 선뜻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10동의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L업체 이전에 사업을 맡았던 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개인 소유자들은 자칫 빈집을 건드렸다가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정비 사업을 허락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4동은 L업체의 소유이지만, 나머지 10동은 이전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계약한 사람들의 사유 재산이다. 서문리 인근 지가는 예전보다 상승한 만큼 시에서 모든 토지를 매입하기란 예산 소요 측면에서 힘들다”라며 “시에서 사유 재산의 10동 중에 몇 동이라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소유한 분들은 이전 업체와의 계약을 문제로 선뜻 허락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무래도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집을 잘못 건드렸다가 향후 어떤 일이 생길까 우려하는 마음에 시의 정비 사업을 따라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된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시에서는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사업자 소유의 건물 두 동을 철거해서 정비했고, 서문리 일대를 페인트를 칠해서 낙서를 지워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다”라며 “버려진 쓰레기도 많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협조해 웬만한 폐기물은 다 치우며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CCTV도 계속 설치하며, 지속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