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안전한 당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법으로 특히 오는 2024년부터는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현대제철, 당진화력 등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으며 이들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고 규모는 작아도 결국에는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기사는 현 시대에 맞는 안전에 대한 아이템으로 준비해야 사회가 더 안정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 안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당진이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고자 기획했다. 관련 영상은 당진신문 유튜브 DTV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2022도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안전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자와 기업의 상황을 지켜보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안전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앞서 여수산단 폭발 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고열 포트 추락사고, (주)삼진 당진공장 70대 노동자 추락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유해가스 배출사고 등의 다양한 사고들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찾아야한다. 당진시 지금 안녕하세요? 이번 회에는 마지막 회로 안전한 당진시를 위해 다양한 곳에서 끊임 없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당진, 안전사고·대기·해양오염 아주 심각”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임동조 당진시지회장

임동조 당진시지회장. ⓒ김정훈
임동조 당진시지회장. ⓒ김정훈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당진시지회(지회장 임동조)는 중대재해,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종합상담소와 산업안전교육장, 그리고 산업안전 캠페인 운동을 통해 시민안전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다. 

현재, 당진시지회는 1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안전, 산업안전, 환경보호, 화재예방, 해양오염 등의 5개 분과로 드론감시단 활동 중에 있는 한국 119무선봉사단 당진시 지단과 MOU체결을 맺고 행안부 안전보안관 교육을 이수 받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임동조 지회장은 “당진은 기업 유치로 인해 산업 발전이 급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바닷가 주변으로 현대제철이라는 대기업과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석문국가산업단지 외에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 산업현장내 안전사고와 대기환경오염, 해양오염이 아주 심각한 도시”라고 당진을 평가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킨다면, 당진의 미래의 주인인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당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현장에서는 안전을 무시하여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가족, 내 부모를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안전 의식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Q. 산업현장에서 지켜야할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산업건설 현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 위에 불법 자재를 적재한다거나, 환경저감장치 설치가 없이 불법 스프레이 도색을 한다거나,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 이러한 심각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직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규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잘 이행해야 한다.

Q. 산업현장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아직도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진행을 하거나, 작업장 내에서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아서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곳곳에 많이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노동자는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안전 보호구를 잘 착용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최선으로 지킨다면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현장 위주 감시활동과 지원 대책 전개”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김정훈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김정훈

당진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 수 없다. 안전한 당진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 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함께 노동자 당사자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부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며, 산업활동의 위축으로도 이어 진다”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업활동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예방은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 노동자가 하나 되어 꾸준히 노력해나갈 때 이뤄낼 수 있다”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각별한 주의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Q. 산업재해에 방지를 위해 당진시의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당진시의회는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해, 시설현황과 법률위반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처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산업현장이 취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감시활동과 지원 대책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득권 반발에 자리 못 잡아”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김정훈
어기구 국회의원. ⓒ김정훈

어기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성장을 이룩해왔는데, 그 이면에는 산업재해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OECD국가로부터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Q. 현재 산업재해에 대해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국회에서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된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왔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산업재해 중대처벌법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득권의 반발도 있고, 현장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더 연구해서 제도가 부족하다면 보완하고, 또 시민이나 기업에서 많은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Q. 기업, 노동자, 시민에게 당부할 말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법을 국회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현장에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시민, 기업, 노동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당진시도 가스 5기지를 비롯하며 석문산단 인입철도, 당진-신평 연륙교, 당진-천안 고속도로 등 많은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현장에 많이 들어가 보는데, 아직도 안전 관련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기업, 시민들이 이제 안전공화국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방을 잘 해서 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두 힘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산업재해 관련한 일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

안전에 대한 취재를 통해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나본 결과 하나같이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 안전에 대해 대부분 무관심 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년동안 산재 사망률 21위다. 이것은 불명예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의 산업현장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안전사고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이상 안전한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만이 안전한 당진을 또 안전한 우리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는 비단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는 안전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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