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거의 들어서는데.. 미온적 시 행정에 분노한 시민단체
철탑 거의 들어서는데.. 미온적 시 행정에 분노한 시민단체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2.10.14 12:03
  • 호수 14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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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대책위 긴급 기자회견..“당진시 한전 대변” 삭발식 진행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필요”
시민단체 대책위가 북당진~신탕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진입로 및 작업장 개발행위 허가 건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상황. 이에 대책위는 당진시 기후환경과를 강하게 비판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시민단체 대책위가 북당진~신탕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진입로 및 작업장 개발행위 허가 건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상황. 이에 대책위는 당진시 기후환경과를 강하게 비판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시민단체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소들섬 철탑 공사와 관련해 당진시 기후환경과에서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북당진~신탕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진입로 및 작업장 개발행위 허가 건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또한, 당진시가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한전의 집행정지 소송 과정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데 대한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지난 8월 22일 허가과에 “환경영향평가법 43조 1항 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즉, 대책위에서 법적 자문을 통해 얻은 내용과 한전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주장했던 당진시 입장과는 정반대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당진시가 한전의 입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5일 당진시에 공문 내용 수정 조치 및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상황.

이에 지난 13일 대책위는 당진시 기후환경과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와 간담회를 갖고,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입로 개발행위 허가건 관련 항의 및 수정을 요구하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유출과 관련한 민간감시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김학로 소장은 “당진시는 한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한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었다. 이것이 당진시의 공식입장”이라며 “그러나 기후환경과는 당진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회장은 “기후환경과에 노선을 바꿔달라, 지중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철탑 공사로 인해 분명히 생태환경은 파괴된다고 보고 있는데, 기후환경과라면 시행령이 있을 것이고, 이를 이용해 분명한 입장으로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장해야 한다”라며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면, 시장님이든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게 맞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시민으로부터 대단히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진시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한 대책위는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대책위가 북당진~신탕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진입로 및 작업장 개발행위 허가 건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상황. 이에 대책위는 당진시 기후환경과를 강하게 비판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시민단체 대책위가 북당진~신탕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진입로 및 작업장 개발행위 허가 건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상황. 이에 대책위는 당진시 기후환경과를 강하게 비판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지역위원장은 “당진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당진시가 지자체로서 어떠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인지, 올바른 방향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며 대책위에서 먼저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당진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결국 성과는 없었다”라며 기자회견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의 “당진 환경 지켜내자”는 구호 속에 소들섬 철탑건설 반대 대책위 이봉기 공동상임대표와 우강면 윤상렬 씨는 삭발식을 했다.

민간환경감시단 구성해, 슬래그 침출수 유출 반복 막아야

이번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당진시에 △오염 슬래그 방류사건에 따른 조사 △민간환경감시단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간환경감시단 구성을 두고 환경관리사업소 박재근 소장은 기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책위와 언쟁을 벌였다.

환경관리사업소 박재근 소장은 “200~300명의 민간감시단 구성을 반대한다. 금강청에서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가 있어서 신청하면 교육 4시간을 받으면 감시원이 될 수 있다”라며 “환경감시센터를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만들었고,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센터와 접촉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은 바로 시민단체”라고 말했다.

반면, 차준국 참여연대 회장은 “공무원이 현대제철을 하루만에 조사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하는 의미에서 민간감시단 구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감시단으로 감시센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회장은 “당진시와 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환경감시센터와 다르다. 환경사업소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는 없다”라며 감시단 구성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 외에 오염 슬래그 방류사건에 따른 조사 요구에 대해 김응열 기후환경과장은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 내년도 본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 상정을 해야한다”라며 “조사를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