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진시도 시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평성 및 심의·집행·결산된 주민참여예산은 △2020년 21건, 4억 1800만 원 △2021년 23건 6억 3100만 원 △2022년 25건 6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집행된 내역 가운데 △2020년 송악읍 가드레일 설치, 드론항공 촬영을 활용한 안전사고 점검 △2021년 하천길 가드레일 시설 정비 등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처리됐다.
이를 두고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연숙 의원은 “드론 항공 촬영, 가드레일 설치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역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있나”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행정에서 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변화시키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피드백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 위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시민 개개인과 집단 주거지에서 필요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의했고, 정영환 과장은 “주민참여 예산은 홈페이지나 주민자치회를 통해 홍보하고 있고, 주민들 참여도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있지만, 아직 단체보다는 비율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예산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족하고, 이후 성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정보공유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민들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영환 과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