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나는 시의원이 되기 전 약 10여년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시의원으로써는 5번째 행감을 앞두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간 나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설익은 것이였다. 또 초선 4년간의 행감도 좌충우돌의 연속이였다. 무식해서 용감했다고나 할까. 때로는 깜짝쇼에 취해서 우쭐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선출직의 문호는 열려 있지만 여러 넘어야 할 장애가 있다고 한다. 선출직들은 장애를 넘기 위해 관계한 이익단체에게 둘러싸여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그들은 지금의 대의제가 선출직을 포함한 한 일부 집단이 맘대로 통치하는 과두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의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시민들은 행감에서 시의원들이 실질적인 민의를 대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볼일이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정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시의원들은 그 정책의 효과로 주기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만든 정책의 운용이 적절한 것인지 양적, 질적 판단을 하고 실행한다. 그러므로 시의원과 집행부가 논리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의원의 정책 제안은 실행이 될 수 없다.
시의원은 민의를 모아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으로 정책을 제도로 만든다. 예산 심의권을 활용하여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집행부가 실행하도록 한다. 그 후에야 비로써 행감을 통해 시민의 삶이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때문에 민의를 잘못 모으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다.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제안은 아무리 행감에서 지적을 하여도 실행될리 만무하다.
행감장은 의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의 장이 아니다. 엄정한 법적 처벌만의 통치는 시민들에게 더욱 완벽한 범죄를 꿈꾸게 할 뿐이다. 아무리 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물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아니하고 행정이 더욱 복지부동하게 되었다면 그런 행감은 안 한만도 못하다. 시의원이 행감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로 알 수 있다.
행감장은 자신이 공부한 것을 뽐내는 장도 아니다.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도, 더 나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집행부의 분발을 당부하는 발언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행감을 통해 집행부와 의원들은 2000여 공직자에게 실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감의 실황은 시의 각실과 민원실에 생중계되고 있다. 시 공직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프로다. 그들은 혹시나 다른 실과의 행감에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까? 촉각을 곤두세워 의미를 파악한다. 당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있는 전문가 집단이 어디 있으며 모든 행감을 열심히 모니터링하는 집단이 어디 있겠는가?
시의장은 15일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지와 격려를,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감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솎아내고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는 장이다. 또 잘 만들어진 정책은 적절한 실행을 하도록 해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하는 것임을 한시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