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진시개발위원회,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
2021년 2월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당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출구전략으로 앞다퉈 요구했던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이 그동안 단 한 건도 관철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당진시가 수행한 장래 당진항 발전전략 용역이 미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독립하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지난 4월과 6월 중앙과 지방 정권이 교체됐고 지난달 19일에는 당진시의회가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빠르게 전개되는 최근 상황에서 당진지역 대표 시민단체인 (사)당진시개발위원회와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당진항 발전전략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이름부터 찾자
2.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3.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 전략
4. 당진항 미래동력으로 떠오른 석문방조제 앞바다
5. 당진항, 국가재정투자 항만건설 절실
6. 아산만 해상 도계 재설정 서둘러야
7. 당진항 완전 분리독립만이 최선책
8.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 재결집해야
③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전략
내항 매립지 관할권 평택시 독점..외항 위주 개발 당연
석문방조제, 국화도, 입파도 해상..개발 중심축 이동해야
내친김에 독자적 당진항 분리지정 여론 비등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로 충남도나 당진시 해양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가 독점함에 따라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전략은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 수심, 배후단지 등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서해대교 밖 석문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개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일각에서는 내친김에 독자적 당진항 분리지정 여론도 제기하고 있다.
우선 10.6㎞에 달하는 석문방조제 전면 해상에 20~30선석 이상의 항만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 국화도는 향후 석문면 장고항항에서 연육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번 대법원 패소 판례(연접성, 근접성, 효율성 등)를 적용할 경우 매립지 모두가 충남도 관할구역이 된다는 논리다.
현재 국화도 행정구역은 경기도 화성시이지만 생활권은 당진시다. 당진시 장고항항에서 국화도까지는 2.5㎞이고 국화도에서 입파도까지는 4㎞다. 또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포구에서 국화도까지는 18㎞로 1시간 거리지만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에선 어선으로 10분 거리다.
앞으로 당진항 물동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부산신항처럼 이 지역 중심으로 당진 신항이나 외항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
신항이나 외항은 18㎞ 떨어진 화성시 매향리 포구보다는 2.5㎞ 떨어진 당진시 장고항항에서 연육 매립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부터는 연접성, 근접성, 효율성 등 지방자치법 제4조가 적용돼 국화도, 입파도를 포함한 인근 경기도 바다를 매립하는 대로 모두 충남 땅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국화도, 입파도의 인근 매립지가 당진시에 편입될 경우 어업권과 어업구역이 크게 확대되며 규사 등 광업권 수혜도 엄청날 전망이다.
충남 당진시는 지난해 2월 내항 매립지 350만여평을 잃은 대신 수천만 평에 이르는 매립지와 어업권, 광업권 등 천문학적 자산을 얻게 된다.
이정남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외항 위주의 당진항 개발전략 등 충남도 해양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심이 깊은 데다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서해대교 밖 석문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개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안묵 당진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진항 물동량이 넘쳐 당진 신항이나 외항 시대가 도래하면 국화도, 입파도 인근 공유수면이 매립돼 당진시는 수천만 평의 매립지와 어업권, 광업권 등 천문학적 자산을 얻게 된다”며 “경기도가 또다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같은 꼼수 악법을 만드는지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판결로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가 독점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당진·평택항에서 독자적인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