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업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최일선 현장에 ‘중고참’ 배치
앞으로 충남도 내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인 읍·면·동사무소에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대신 3∼5년 경력의 ‘중고참’ 사회복지 공무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또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할 경우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업무과중에 시달리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대민 복지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다.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읍·면·동 인력은 신규 위주에서 3∼5년 경력의 유능한 직원 배치를 각 시·군에 권고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도는 사회복지직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서에 결원이 생길 경우 행정직 등을 최우선 배치토록 하고, 도와 시·군 감사부서에 복지 전문인력을 보강해 복지 현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감사체계를 구축한다.
역량 강화 및 사기진방 방안으로는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시뮬레이션 교육 실시 후 현장 배치 △분기별 업무연찬 워크숍, 분야별 간담회 개최 △스트레스 완화 등 사회복지 전문교육과정 운영 △근무부서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직 역량 강화 △복지시책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우선 부여 △우수 공무원 발굴 표창 확대 △읍·면·동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법정시간 인정 등을 내놨다.
도는 이와 함께 중앙 정부에 △0∼5세 보육료 지급대상 선정 결정 등 법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 처리하는 사업 민원처리 생략 △보육료, 바우처 지원 등 소득·재산조사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 읍·면·동 즉결처리 △보육료, 교육비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신청 시기 조절을 통한 연초 업무 편중 방지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업무 등 타 부처 사업 이관 시 업무 진단 및 총액인건비 외 인력 확보 등을 건의했다.
중앙 정부 건의사항에는 또 △유아 학비 지원과 영구임대 지원 등 타 부처 소관 업무는 해당부처에서 직접 신청받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연계, 결정 처리하고 △읍·면·동 인력 강화(2∼5명) 재배치 △사회복지수당 상향 조정(3만원→10만원) 등도 포함했다.
한편 도는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환경 악화 원인으로 △보육료 지급 대상 확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신규 업무 급증 △복지 업무·예산 폭증 불구 공무원 수는 제자리걸음 △여성 사회복지 공무원 출산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등을 꼽았다.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상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신규 인력 배치에 따라 업무 추진이 원활치 않고 △주민과의 관계형성도가 낮은 신규 공무원은 대응 능력이 부족해 고질민원 발생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청소·환경·선거 등 지원 업무 다양 등을 지적했다.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은 도 14명을 비롯해 모두 771명이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315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업무는 도가 기획·종합 관리를, 시·군은 복지 대상자 조사·결정 및 집행을, 읍·면·동은 초기 상담 및 조사 등을 맡고 있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l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