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0.6% 기록
전국 평균 51.1%에 턱없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당진시의 재정자립도가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진시 자력으로는 행정 예산의 약 1/3을 겨우 충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도내 평균 36%, 전국평균이 51.1%인 점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9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를 통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발표했는데 전국 평균은 51.1%로 작년의 52.3%에 비해 낮아졌다.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지자체가 벌이는 재정활동의 필요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당진시의 연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29.8%였다가 2013년 30.6%로 매우 미미하게 상승했다. 눈여겨볼 점은 2008년 37%, 2009년 36.7%, 2010년도 39%, 2011년 36.5%의 수치의 재정자립도를 보였었다는 점이다.
이를 해석하면 당진시 출범 원년의 해인 2012년에 전년대비 7.7%나 크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졌고 올해 단 0.8%의 재정자립도가 회복됐다는 것.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아산시 48.5%, 천안시 46.6%로 도내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인근 서산시는 27.8%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자체수입으로 당진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재정 파탄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미 올해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조차 자체 충당하지 못해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당진시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한편,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중 서울 본청이 87.7%로 가장 높았고 전남 강진이 16.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l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