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진시장 후보자가 사회복지 관련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항목별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질문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질문을 취합하고, 정리 과정을 거쳤다.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협회 회원과 시민들이 시장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잘 읽고 차기 당진시장님을 선택하는데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하 당진시장 김기재·오성환 후보 답변


Q. 현재 당진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 재임기간 중에 사회복지비 비중을 몇 % 정도를 유지하실 생각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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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22년 기준 당진시 사회복지비중은 23%로 작년 대비 2.25% 증가한 액수이다. 22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 사회복지비중이 평균 31.7%인 것을 감안하면 당진시 사회복지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 시장에 당선되면 당진시 사회복지비중을 최소 30%까지 끌어올려 시민들의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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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환
전국 사회복지비 예산 평균은 31.7%이나 충남도와 당진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특히, 최근 5년간 당진시 사회복지비 추이는 2021년까지 상향하였으나 2022년에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 전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당진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놓고 전국 평균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Q. 사회보장 분야 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현황의 적정성 여부 및 지역간 불균형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읍면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방안과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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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특별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시설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공간이 열악했던 북부사회복지관이 이전 개관하게 되면서 북부권 관내,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부지역의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힘쓸 예정이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분관을 설치하고 1만명이 넘는 당진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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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시 승격 이후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6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나 당진 1ㆍ2ㆍ3동에 편중되어 있어 임기내 균형 있는 복지시설 확충 및 읍면 지역 복지시설 연계하여 교통버스 운행을 검토하겠으며, 기존 복지시설은 오전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오후 및 야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음.

Q. 당진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직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평생학습과 등이 있는데, 과장이나 팀장이 사회복지직렬이 아니거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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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어느 직렬보다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이동시 사회복지직렬의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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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본청 읍면동의 사회복지관 관련 분야의 부서장이나 팀장에 일반행정직이 많이 배치되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음. 당연히 전문분야에 전문직종의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당선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와 조직의 배치 적정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음.

Q.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당진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적용대상이 30여개 기관에 26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정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나 소규모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계획에 관하여 후보자님의 생각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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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지급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민관협치 워크숍 등을 통해 사회복지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휴가, 교육, 건강 등 후생복지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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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현행 지원 규모는 2021년도에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의결로 2023년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음. 차기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제도로 보장된 시설 종사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입안하겠음.

Q.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진시 장기요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당진시 돌봄 정책 중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 비중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김기재 ⓒ당진신문

김기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되어 그 동안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해체 등의 2차 사회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돌봄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현재 당진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비중은 19%로 높은 편이고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노인의 소득을 고려한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인복지 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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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현재 당진시 소재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등 총 77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 외의 비법인 시설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당진의 돌봄 프로그램은 무료급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프로그램 이외에 1만여 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Q. 초저출산사회의 도래 관련, 우리 당진시의 출산장려책이나 보육정책, 아동돌봄정책으로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아울러 아이들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 등의 조성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김기재 ⓒ당진신문

김기재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당진의 경우 1.18명으로 충남 내에서는 서산과 함께 출산율 1위이지만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진의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틈을 메울 수 있는 지역맞춤형 출산인프라, 보육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소아응급 상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고, 보육비 경감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조성, 맞벌이 가정의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아이돌봄지원센터 등을 확대하겠다. 또한 친환경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오성환 ⓒ당진신문

오성환
당진의 저출산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다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출산을 꺼리고 타 도시로 떠나려 함. 따라서 신혼부부 등 젊은 부모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함. 아이들이 아프면 아동 전문병원이 없어 타 지역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주 야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동이 더 필요함. 출생, 육아, 보육을 연계한 마더센터도 건립하고 온종일 돌봄센터를 확대하여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것임. 시민들이 가족들과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20만평 규모의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당진천변길 개선과 생태복원사업추진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Q. 코로나-19와 함께 나타난 청소년들의 무기력, 부적응, 관계소원(친구, 부모-자녀관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려하고 있는 정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후보자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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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당진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치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위탁운영단체가 경영난으로 위탁운영을 포기한 난지도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 전인교육의 장으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오성환 ⓒ당진신문

오성환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필요함. 이에 저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공약하였음. 청소년들의 각자 취미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 스포츠실 등이 시설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당선이 되면 건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지매입 등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음.

Q. 당진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김기재 ⓒ당진신문

김기재
아동친화도시는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당지시는 2018년 3월 전국에서 26번째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진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 더불어 현재 2단계 운영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차질없는 추진과 2023년 3단계인 성평등 파트너도시 지정,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당진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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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은 2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들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2010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지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인지? zero base 상태에서 검토할 것임. 만약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승 발전시킬 것임.

Q. 현재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를 졸업한 성인의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계선장애인은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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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대표 공약 중 ‘당진형 일자리, 일거리 1만개’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다. 14개 읍면동의 특색을 반영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직업훈련에서부터 기업 매칭, 사후관리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폭넓게 다루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도 도전해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한편 경계선지능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성취도가 낮고, 일상생활 등에서 부적응을 경험하지만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지원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무한 지원책 등으로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당진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방과후 교육 지원 체계를 구상하여 학습의 느림에 대해 케어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스템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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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교육과 단계적 훈련을 상당 기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개인별 재활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개인별 유형에 맞는 취업과 사후관리 지원 및 상시 직업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함.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취업 요구를 잘 파악하여 취업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함. 특히, 공공기관 외 민간기업, 소규모 일자리 등, 보다 많은 장애인이 근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의 장애인식 변화도 요구됨.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 경계선 장애인은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의 범주보다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약 없이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Q.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존해 생활을 하시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약 41%, 기초노령연금 61%만이 수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최대 30만원)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이 상당수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60세 이상 노년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재취업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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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 독거노인은 2021년 기준 9,178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당진 관내 어르신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두 제도로 지원을 한다면, 지방정부는 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어르신들을 지원해야 한다. ‘노년기 (재)취업’은 경제적 부분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높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일하시기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일거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도록 하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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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현재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은 제도적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토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등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음. 일자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관내 우수 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음.

Q. 경로당, 복지관의 이용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고독감,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에 설치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자살예방방안,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행태를 고려한 노인복지서비스 확충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김기재 ⓒ당진신문

김기재
2021년 기준 당진 관내 노인복지관은 2개소, 경로당은 343개소, 노인교실 19개소 등이 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경로당에 비해 시설규모도 크고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어 높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경로당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당진시 내 경로당과 지역사회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건강증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대 공약 중 하나인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보건시설의 업무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자살예방 방안으로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오성환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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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환
코로나 시대에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기거하시는 노인분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를 통한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시설의 중점 상담대상자 선정 및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및 전문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지역내 균형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당진시내, 합덕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2개소 외에 권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인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Q. 당진시는 공공 의료시설(시립의료원)이 없고, 읍면동 지역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특성상 의료행위에 대한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의원이나 약국조차 없는 곳이 있으므로 지역간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장 후보님이 생각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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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읍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민간 병의원이 적고,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수요 문제와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개선과 설립이 필수적이다. 한 예로, 의료인력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대호지·정미·면천·순성·우강면에는 의사가 단 1명이고 치과의사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위치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 공중보건기관의 내실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에 힘쓰도록 하겠다.

당진시 내 종합병원은 단 1곳으로, 중증 질환 또는 응급 상황에 당진시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립의료원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설정하였다. 당진시장에 당선되어 이후 설립될 당진시립의료원 접근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소방서, 지역사회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확보할 예정이다. 시립의료원 설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 ‘당진시립의료원 설립’과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 개선’이 읍면지역의 건강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성환 ⓒ당진신문
오성환 ⓒ당진신문

 오성환
당진은 종합병원과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함. 공장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치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전문병동도 없음. 이에 따라 저는 200병상 이상의 당진 공공의료원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음. 아이들이 아프면 아동 전문병원이 없어 타 지역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주 야간 산부인과, 소아과동 전문병동도 건립하겠음.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우선 조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계전문가, 정치인, 행정가, 시민등 추진협의체도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례도 제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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