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당진시농민회장
언제부터인지 언론의 뉴스에서 정치권의 정책에서 선거의 후보 공약에서 농업, 농촌, 농민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식량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대책을 내세우는데도 대한민국의 전 현 정권이나 정치권에서 ‘농’자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밀가루 가격 20% 폭등해 우리 밀 수입대상국인 미국의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식용유 대란에 이어 밀가루 대란이란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인도가 밀수출을 중단했고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수출을 중단하고 나서며 주요 식량에 대한 보호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윤석열정권은 임기초부터 경제를 위해 재벌경제를 한층 강화시키겠다며 신자유주의 농업말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표명해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 간부로서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국가 경제를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제물 삼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민회는 국가 방역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 손실지원은 정당하다. 동시에 농민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하며 손실을 봤다면 응당 정치권이 주장하듯 온전한 보상을 농민들에게 해줘야 한다.
이처럼 농민의 희생을 보상하고 소멸위기의 식량산업 농업 농촌 농민을 지켜내기 위한 시급한 정책인 것이다. 60년대 산아제한이 오늘의 신생아감소문제 시초가 되었듯이 식량위기의 징조가 보이는 지금이 식량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식량문제가 농업문제가 농촌의 보전 문제가 제 8회 지방선거의 최대 공약이 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농민수당 또는 농민 기본수당 지급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나 정당들이 반드시 이 같은 주장을 공약에 담기를 바란다. 세계는 자본의 탐욕으로 지구의 기후위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기후위기는 홍수와 가뭄등 재앙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식량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지난 대통령선거와 이번 6.1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언론이 받아 쓰고 있다. 선거는 정치의 최대 이벤트이며 축제의 장이다. 이 축제의 장에서 농민은 모내기준비로 참가할 수 없게 됐고 농업은 4차산업에 묻혀버렸고 농촌은 지방선거구 확정에서 도심권에 들러리로 전락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당진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2만 5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것이다. 특히 당진시의 다수농민들이 재배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이 법대로 벼 30만톤을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라고 요구해도 물가와 예산이 부족하다며 요지부동이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세수증가분 운운하며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 생산비도 안 되지만 국민의 먹거리 식량을 책임진 농민들의 농심은 새벽부터 들판에 나가 벼를 심는 것이 농심이요 농민이다. 그러나 농민들이여 이제는 농민도 정치 좀 하며 살자.
이 사회 최상층 공무원이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검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을 압박하며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농민이 집단행동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농민들이 검사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아스팔트 농사와 선거의 투표 참여다.
그리고 거대 양당의 달콤한 공약에 더 이상 속지 말고 평소 농민을 위해 농민 곁에서 함께해온 후보자를 선택합시다. 아울러서 농민을 대표하고 대변한다는 관변농업단체에 당부하건데 전체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