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
윤석열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수단으로 원전마피아들이 들고 나온 것이 소형모듈원자로(SMR)이다. 원자력도 작게 개발하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며 원전 부활을 위해서는 SMR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자로 크기가 작고 단순해져 안전하다는 말은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기존 원전만큼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SMR 다수 호기를 돌려야 해서 전체적으로 더 위험하고, 핵폐기물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기존 원자로를 크기만 작게 쪼개놓았다 뿐이지 원전이 가진 위험성은 동일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원전은 지역에 엄청난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 지난 2013년 한빛원전에서 증기발생기가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이 교육청으로 달려가 영광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우리 당진에도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원전이 들어서 해안에서 누설사고라도 생긴다면 지역 농축산물, 수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해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캠프의 원전공약을 입안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석탄발전소 있던 당진에 SMR 설치”라는 폭탄발언을 했다. 40년 동안 석탄으로 인한 고통을 견뎠더니만 이제는 핵의 공포에 떨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 주 교수의 당진 SMR발언은 윤석열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 SMR관련산업의 전폭적 지원과 부지확보에 일종의 시그널을 주었다는 평이다.
주 교수 이외 원전마피아들 역시 당진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당진에 SMR이 들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이 위치한 경남 창원, 원자력개발 실증연구단지가 있는 경주시 등이 SMR개발사업 유치에 뛰어들고 있기는 하다. 이들 지역은 원전 부품소재 생산 등 지역 내 기업과 유관산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 SMR건설까지 원한다면 그 지역에 지으면 될 일이다. 원전이 지어진 지역은 핵폐기물의 위험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한다. 그런데도 안전 대신 원전지원금 폭탄을 맞고 싶다며 당진부터 SMR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니 진심으로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주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인수위는 두 차례에 걸쳐 검토한 바 없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말 그대로 정권인수를 위해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에 대한 파악, 취임 행사준비 등의 업무를 위해 기껏해야 두달 남짓 활동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수위가 SMR과 관련한 어떤 세부정책을 검토하며 결정할 수 있겠는가? 친원전 공약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직접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진에코파워를 막아내는 데만 8년이 걸린 것을 기억한다. 만약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진시민께 사죄드릴 일이 생긴다면 넋 놓고 있다가 당진에 원전이 덜컥 들어서게 됐을 때 더 결사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