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7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일하다 죽지않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랴! 를 외치며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3주기를 추모했다.
추모위원회는 발전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가 되었지만 고 김용균의 동료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있지 않으며,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2022년까지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지적하며 결국 질병과 사고와 죽음을 가져오는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진짜 책임자의 권한만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되어야 한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고, 일하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쉴 수 있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방어해줄 동료가 있어야 한다고 분노하며,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작업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위원회는 12월 10일 19시 서울노동청에서 예정되어 있는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3주기 추모결의대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사진전과 9일 오전 마석모란공원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추모행사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균 재단 이사장 김미숙 어머니의 발언전문]
해마다 많이 추웠던 추모제라고 기억하는데 올해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네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마도 올해는 이 햇살처럼 우리 노동자들 마음을 담아 하늘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사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정문밖에 서있는 용균이가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주는 역할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의 코에 뀌듯 오기 싫은 사고 현장인 이곳을 또 오게 됐습니다. 특조위 조사 발표도 회사의 외주화가 어떻게 위험을 양산했는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회사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발전소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전환이 안되고 노무비착복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노무비착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적 시선이 멀어지게 되면 언제라도 현장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며칠 전 비정규직 17명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서 집시법위반이나 코로나 방역법위반을 했다고 한꺼번에 묶어 21년 구형한 재판장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김수억 동지가 5년6개월을 구형받았다는 것 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반면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불법파견을 멈추라고 이유 없이 해고하지 말라고 요구한 비정규직들의 요구가 무슨 잘못이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대법원 불법파견 승소를 했음에도 회사의 처벌은 간데없고 이행도 안하고 있으니 답답한 비정규직들은 재발 법대로 처벌하고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21년을 선고 했다는 것이 정의가 사라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니 마사회 문중원열사 죽음의 재판도 무죄판결. 38명을 화마로 집어삼켰던 한익스프레스 사건 재판도 무죄판결. 스텔라데이지호도 무죄판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재발 재판장은 돈에 흔들리지 말고 정의를 살릴 초심을 살려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드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시작된 김용균 재판이 9차례 진행되었고 1심 선고가 코앞에 다달았습니다. 이달 21일 재판이 있고 다음해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만큼 다른 재판처럼 무죄가 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정문밖에 있는 아들의 조형물이 비바람과 추위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을 잘하라고 지켜보고 있잖습니까? 저도 아들의 피켓을 유지로 받들고 정당한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우리 모두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동료들이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노동자로서 권리보장을 위해 각자가 책임감있게 행동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