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당진시 내년 5월 지정 계획 놓고 소극행정 비판...“전문가, 연구자료 충분해 절차 단축 가능”
 당진시 “신청해도 최종 결정 통보까지 4~5개월” 해명...“빠른 보호구역 지정 불가능...예외조항도 없어”

소들섬 인근에서 수천마리의 철새들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 ⓒ당진시청 제공
소들섬 인근에서 수천마리의 철새들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우강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당진시의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놓고 소극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당진시는 삽교호 수면과 소들섬 등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이르면 내년 5월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은 철새들이 오는 겨울철 조사를 이유로  당초 9월이었지만, 빠른 지정을 위해 겨울철 조사를 문헌 조사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민 의견을 받아 신청하면 최종 결정 통보까지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내년 5월이 아닌 올해 안에 충분히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책위 유이계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퇴직 행정관으로부터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전직 행정관은 주민들에게 야생생물에 대한 연구자료 내용이 충분하고, 당진시장의 결재를 마치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유이계 공동위원장은 “철새에 관련한 연구자료 내용만 충분히 있으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진시에서 소극행정만 하지 않으면 보호구역 지정은 5월까지도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강면 주민 주장에 대해 당진시는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절차 단축 사례는 그동안 없었으며, 어떠한 절차든 예외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받으면, 의견 가운데 동의 혹은 부동의에 따라서 계획서 내용도 수정될 수 있고, 그렇게 완료된 계획서로 신청해도 보통 최종 결정 통보까지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소요된다”면서 “주민들의 주장처럼 빠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환경부에도 확인했지만, 그렇게 했던 사례는 전혀 없었고, 절차를 건너 뛸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철새 조사를 하지 않아서 보완하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강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 환영논평’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27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서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두고 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당진환경운동연합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 환영”, 1361호)

환경연합은 논평을 통해 ’과거 당진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들섬(당시 무명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었으나 당시 우강지역에서 관광지 개발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논평을 두고 “우강면 송산지구가 철새호보구역이었지만 아파트 건설에 따라 해제된 것이며, 소들섬(당시 무명섬) 개발 계획은 전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이계 공동위원장은 “우강면 송산지구가 철새 보호구역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로 인해 해제된 것”이라며 “지난 2016년 소들섬에 철탑이 들어선다는 상황에서 관광지 개발 이야기가 나왔었다. 시에서는 소들섬에 배를 타고 탐사를 하며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헤프닝처럼 이후 진행된 것 없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강면장님이 무명섬이었던 소들섬을 대표적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용역을 추진시켜 달라고 시에 요청도 했지만, 답변도 받지 못했을 만큼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면서 “이제 와서 마치 우강 지역에서 소들섬을 관광지로 개발 계획을 갖고 철새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처럼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논평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