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 시장과의 간담회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농민회와 당진시가 농업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누가 주도적으로 논의할지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20일 당진시농민회(회장 김희봉)와 당진시가 농업예산확대 및 간척지 농지 등 지역 농업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희봉 회장은 “늘어난 예산으로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부 매칭 사업들은 일반 농민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업들은 많이 이뤄지고 있고,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부실하다.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농민들이 어떤 농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것은 없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옳은 것인지) 평가를 해봐야 한다. 과연 그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농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말이다”라며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고, 신규 사업 발굴할 때에 농업단체에 물어보고 여론 수렴 후 행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그래서 저는 농민들과 함께 농성의 주체를 만들려 했다. 제가 노력해도 농민들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농업의 주체들,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든 정책 대안을 제시하든 농민들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따르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희봉 회장은 “어떤 자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논의 자료를 만들어도 전문성 있게 구성돼야 한다”며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내비췄고, “당진시 농정의 방향을 잡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 농정 담당자들이 농업단체나 농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홍장 시장은 “저희가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농업의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하면 저는 (자리에) 가겠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면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수 년 동안 개선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며 “무엇이든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의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려고 하는데, 계속 문제만 제기하니까 농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가자는 의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효율적인 농업 예산 확대와 효율적인 집행 과정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 좀 더 논의해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주면 함께 고민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나루쌀 브랜드 정책과 농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됐다.
당진시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은 “삼광벼는 전국에서 우수 브랜드인데,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을에 폐비닐 수거가 예산이 소진됐다고 수거를 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화섭 미래농업과장은 “지역의 대표 쌀을 만드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 삼광벼는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향후 대체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당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훈 폐기물관리팀장은 “마을 별로 주 1회씩 수거하고 있는데, 농업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소급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이 올해 일부 지연됐었다. 자금이 부족해 진행이 안되다가 9월 이후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향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시에 △농업예산확대 및 효율적 집행 △간척농지 문제 △통일 경작지 확대 △해나루쌀 브랜드 육성의 문제 △당진쌀 낮은 수매가와 쌀 판매대책 △최근 10년간 낙농분야와 한우분야 시예산 집행내역 공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대 운영 및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 △공공적이지 못한 농협에 각종 시설자금 지원문제 △당진농산물 환경피해 현황파악을 위한 지표조사 요구 △유해시설과 오염물질 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는 농촌에 대한 답변 및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당진시는 농민회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분야 예산은 2017년 1,170억여원(자체예산 493억여원)이었으며, △2018년 1,340억여원(자체예산 491억여원) △2019년 1,338억여원(자체예산 547억여원) △2020년 1,738억여원(자체예산 565억여원) △2021년 1,484억여원(자체예산 409억여원)으로, 농업인구 감소에도 농업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부서간 중복사업, 보조금의 중복수급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신규사업 추진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투입에도 불구 농업단체의 불만 가중에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나루쌀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당진시는 향후 생산메뉴얼 제작 및 지속적인 품위검사 실시를 통한 품질 관리 그리고 해나루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당진쌀 수매가 2,000원 보장과 관련해서는 농업인과 농협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대 운영에 대한 계획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인구 밀집지역 로컬푸드 전문 직매장을 확대하는 것과 다품목 소량생산 판매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환경과 관련한 요구도 있었다. 농민회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중금속 물질이 지역 농축산물과 토양에 끼치는 오염여부 역학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토양 중금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