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산폐장 관리 위한 권고문 제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산폐장 관리 위한 권고문 제출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1.10.19 17:14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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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투명하게 운영돼야”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논의...소통 역할 기대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산폐장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권고안을 당진시에 제출했다.

19일 당진시는 지난 5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제출하는 산폐장공론화위원회 공고문 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월 공론화위원회는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시민워크숍을 개최해 의제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공론화위원 현장 방문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30일 시민보고회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세부 합의사항이 담겨진 권고문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주민(시민)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산업폐기물을 포함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제별 논의 결과 내용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으로는 ㈜제이엔텍의 경우 완충녹지 확보를 위해 추가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 재원 조달을 위해 매립 완료 후 태양광 사업 수익 일부를 활용 및 예비펌프 추가 확보 등 급습 폭우 대책 수립 등이 있다.

㈜대성에코에너지센터는 사면안전성을 강화하고, 매립시공 관련 안전성 진단을 추가 실시하며, 매립장 바닥 차수 효과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 통제기구 설치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신설하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감시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민지원 방안으로는 두 민간사업자는 인근 주민과 마을에 보상을 완료했으며, 주민협력 차원에서 인근 마을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전기금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포함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권역별 처리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주민참여, 주민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방은으로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간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 등에 대해 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공론장을 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보고가 끝나고 박태순 위원장은 “감시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면서 “주민과 시민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산폐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산폐장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협의를 통해 권고문을 채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협력해서 체결한 권고문 내용을 잘 수용하고 철저히 잘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체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론화위원회 보고를 마친 당진시는 앞으로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규정 등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 의뢰 및 2022년도 산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