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지급 대신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 추진”
“상위 12%는 소득 높아...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전 시민 지급 대신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충남도가 전 도민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 15개 시·군중 당진시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됐고. 논란이 확대되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 반대 고수입장을 밝힌 것.
당진시에 따르면 6월 당진시 기준 인구 166,754명 가운데 27일 18시 기준 지급 대상자는 145,947명으로 예산액은 365억원이다. 현재 94.1%에 해당하는 137,400명(343억원)이 지급 받았다.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시 추가지급 대상자는 20,807명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약 52억원으로 절반인 약 26억원을 충남도에서 보조한다.
그러나 당진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시민 지급이 아닌 지역소상공인 업체 10,234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브리핑에서 김홍장 시장은 “최근 충남도 및 시·군에서는 정부 제시안을 뒤로한 채,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중앙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 및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근소한 차이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진시는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보다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급이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당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상위 12%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금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시민분들께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김홍장 시장은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약 26억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충남도 보조금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소상공인 지원이 오히려 편을 가를 수 있다는 지적과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위 12%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고,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대선과 지방선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 소신껏 행정을 하는 것으로 평소 제 생각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여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