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 환경전문기자
당진시는 90년대까지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현대차 그룹에서 한보철강을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들어서는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천혜의 당진항만이 개설되면서 농어촌 마을에서 항만산업도시까지 포함되는 융합복합도시로써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라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실행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물류단지 없는 당진항만은 당진경제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이 미분양된 당진산업단지는 오히려 당진경제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2016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7천명이나 줄어들어 당진경제는 장기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
중앙정부는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 ‘저탄소 경제구조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조성’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이라는 엄청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배출업체들의 저탄소 경제구조화와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화 계획을 활용하여 배출업체와 함께 당진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C가 올랐고 앞으로 기온이 0.5°C 더 올라가면 지구 생명체의 절반이상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지구환경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세계 각국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탄소중립화는 마치 마약중독자가 마약투입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이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U국가들은 1990년대 이미 탄소배출이 정점을 형성하여 30년간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9년에 처음으로 탄소배출의 정점을 형성하였다. 더욱이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이 150%나 늘어난 입장에서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다른 나라보다 몇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EU에서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탄소배출이 무역장벽으로 둔갑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서둘러 탄소세를 도입, 본격적인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 세계적인 철강단지,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83.5%, 산업공정이 10.6%, 농업이 3.0%, 폐기물이 2.9%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부문은 발전이 30.8%, 산업부문이 34.4%, 수송부문이 20.1%, 냉난방 기타 14.7%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이 38.3%, 화학이 20%, 정유가 10.8%, 시멘트가 7.1%, 전자제품이 7.5%, 기타 6.8%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탄소배출은 산업체 비중이 60%, 냉난방 수송 등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40%이어서 결국 산업체와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나서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화를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저탄소 경제구조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3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당진시는 90% 이상이 배출업체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차지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업체의 ’저탄소 경제구조화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당진산단의 배출업체들이 탄소중립에 실패하게 된다면 매년 탄소배출에 따른 배출권 매입 부담과 함께 탄소세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양화의 길은 불가피하며 이는 곧 당진산단을 황폐화 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단의 배출업체들이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면 당진산단이 친환경 첨단산업화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저탄소 산업체들이 기획입주하게 돼 미분양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화는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당진시와 시민들은 배출업체와 함께 탄소중립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중립화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