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 진행...18개 부서 25건 업무보고
“문화도시 졸속 추진...버스 공영제 꼭 해야 하나” 등 지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와 당진발전본부가 새로 맺은 환경협약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재협약 ‘구두권고’만으로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 당진시와 당진발전본부는 지난 2014년 맺었던 협약서의 28개의 환경 분야 내용을 9개 항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저감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협약에 지난 2014년 당진화력이 석문면 주민을 위해 약속했던 지역 주민 상생을 위한 조항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폐지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주민과 상생한다더니...상생 없앤 당진화력과 당진시, 1367호)
이후 당진발전본부측에서 주민들에게 상생협약이 폐지됐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에 당진시는 “부서별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폐지한다고 한 것으로 지난 7월 부속 협약을 맺었다. 당진발전본부측에서 잘못 이해했던 것 같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지난 2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9월 중 의원출무일을 운영해 총 18개 부서 25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당진시와 당진발전본부가 새롭게 체결한 환경협약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진시에 따르면 상생협약 폐기는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진화력 조사를 실시했고, 당진시와 체결한 환경협정에 대해 “환경협약이면 환경 부분만 넣어야지 지역상생 항목까지 넣었다. 따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단순 구두 권고를 했다는 것.
특히, 새로운 환경협약 체결 타당성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 문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진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종윤 시의원은 “올해 새롭게 체결한 협약을 보면, 주민 의견 청취와 협의도 없이 상생 조건을 폐지했다. 당시 당진발전본부장도 나에게 상생 조건을 폐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새로 체결한 협약서에 부칙으로 지난 2014년 맺은 상생협정을 폐지한다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비 환경분야(상생협약)에 대해서도 재협약을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놨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환경정책과 조한영 과장은 “당진발전본부장도 뒤늦게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각 실과와 협의를 통해 7월에 부속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조상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진을 방문해 구두로 환경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재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문서로 내용을 받았나”라고 질의하며 “행정은 문서다. 근거 문서를 받아서 추진해야지 그냥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과 조한영 과장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시에서는 추후에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서류로 내용을 받고 협약을 재추진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도시 추진, 졸속 진행” 지적
문과관광과 소관 당진시 문화도시 추진현황 보고에서도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당진시는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준비했지만, 지난 8월 11일 제4차 (예비)문화도시 서면심사 결과에서 탈락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문화도시 추진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었던 문제”라며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과 정영환 과장은 “환경 도시로서의 당진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사업 계획에 시민 참여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생명 문화와 환경이라는 핵심가치와 사업내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문화도시조성계획에 대해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문화도시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이며, 향후 5차 신청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당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 보고에서 당진시 교통과 최선묵 과장은 “그동안 당진시는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및 시민공청회 등을 진행해 현재 여건을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며 “앞으로 당진여객 버스업체 인수 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를 토대로 당진여객과 협상을 하겠다. 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영 의원은 “당진시는 의회 동의 없이 버스 공영제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나”라며 “당진시 전체 예산은 줄어들어서 SOC사업도 다 못하는 상황인데, 버스 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창용 의장은 집행부에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향후 출무일에는 조례 자료도 함께 첨부해달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꼼꼼하게 현안사항을 챙겨보고 각 분야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출무일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 △문화관광과-당진시 문화도시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대책 △여성가족과-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경로장애인과-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과-지역상생형 RE100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 추진계획 △도시재생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 청취 △교통과-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당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결과 보고 △세무과-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민원정보과-당진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농업정책과-농지법 등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홍보 △환경정책과-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 한국동서발전 환경협약 체결 보고 등 현안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