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와 부제소동의가 자회사 설립 이유...직접 고용해야”

사진제공=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사진제공=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문제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단위의 전국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현대제철 자회사 반대!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중앙은 물론 현대제철 당진, 순천, 울산 등에서 참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공정을 모아서 자회사란 새로운 이름표를 붙인다고 해서 불법파견이 해소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부제소 합의’로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 ‘부제소 합의’는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든지 불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는 덩치만 커진 또다른 사내하청업체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종업무 혹은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구조적으로 고착화 시키는 것이며, 위험의 외주화로 붕괴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청책임하에 다시 복원하라는 절실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은 “현대제철은 3분의 2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움직이는 생산공장이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윤을 더 챙기는 것이 현대제철”이라면서 “법원과 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정상만 충남지부 정상만 수석부지부장은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양승조 도지사를 만나 자회사 역시 덩어리가 큰 불법파견 업체일 뿐이며, 직접고용을 위해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그 어느 정치인도 지금 이 순간까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치권을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대책위를 구성한 한편 민주노총 역시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파견 자회사 꼼수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직고용하라”며 중앙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강근 지회장은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시도는 이미 공공부문에서 실패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사회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직접고용만이 해답일 뿐”이라면서 “지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철폐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이다.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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