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학교 주변 통학로 및 승하차구역 조성 지지부진 지적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학교부지 무상사용 승인 명시” 개선방안 제시
[당진신문] 통학로 정비 사업 지연으로 충남도 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보도 없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도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 26만여 명의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2019년 3월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학교는 1834곳(30.6%)으로 나타났다.
당시 충남에선 442곳 중 123곳에 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곳은 35곳뿐 나머지 88곳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된 실정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작조차 못한 것은 지자체와 교육기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는 학교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 했지만, 학교장이 부지매각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교육감은 공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2관서의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해당 관서의 장과 학교장에게 공유재산 임차와 사용 허가, 용도폐지 재산 처분 결정 등 관리책임과 사무가 위임된다.
막강한 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지다 보니 오히려 큰 부담감으로 작용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공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학교장이 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통학로 조성과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 무상사용을 승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