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정상영 의원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당진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건설 보상비가 총 1,490억에 달해 이자로만 연간 60억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영 의원은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보상비가 총 1,490억”이라며 “도로과 예산이 연간 200억 정도인데 책정돼있는 보상비는 100억 이 안되는 상황에서 보상비 1,490억은 도로과에서 확보할 수 없는 예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재상 도로과장은 “코로나가 끝나고 재정이 회복되면 최소 5년 내에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정상영 시의원은 “5년 내 가능하리라는 것이라는 것은 예상치일 뿐 연간 보상비 100억으로 1,490억을 보상하려면 15년 정도 소요되는데 물가는 매년 오르고 지가 또한 매년 오른다”라며 “코로나가 끝나 재정이 회복되더라도 5년 내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소리고, 매년 지가 재감정을 시행할 시 이것 또한 당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상 도로과장은 “2023년 실효되는 40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용 131억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추후 5년 이내 노선에 338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정상영 시의원은 “당진시가 지방채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고, 5년 전 당진과 송산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할 때 얻은 것이 마지막”이라며 “지가가 연 4% 오른다고 치면 당진시가 1,490억에 대해 연간 약 60억에 가까운 부담을 지고 있고, 10년이면 600억이 이자로만 소모되어 이 부분은 모두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연 2%의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당진시민들이 왜 이런 비용부담을 져야 하는지 당진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며 이날 행정감사에 참석한 이건호 부시장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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