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대부분 2년째 검토 중

[당진신문=김희봉 시민기자] 당진시와 농민회가 지난 12일 농업정책 간담회를 갖고 농민회가 시에 요구한 간척지 경작권 반환과 통일경작지 조성, 농업예산 비 영농분야 사용문제 등을 갖고 협의했다. 

당진시농민회의 요구로 진행된 당진시장과의 정책간담회는 김홍장 시장의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로 이건호 부시장과 관련부서장이 참석했고 농민회측도 회장을 비롯하여 5명만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이건호 부시장은 “코로나 위험에도 영농철을 감안해 갖게 된 만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자”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처리하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시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농민회 측도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시의 농정파트너로써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농정을 개혁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민호 농정과장은 “간척지 경작권반환과 통일경작지 조성 관련 등 당진시농민회의 요구에 대해 시에서 관리하는 농지는 이미 여러 단체에 배분되었고 간척지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소유농지여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회 측은 “간척지경작권은 헌법이 보장한 농민들의 권리인데 특정한 조합에 편향된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심의 위원으로 들어갔던 당진시 관련 공무원들의 처신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민호 과장은 “시는 지난해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본사사장을 통해 의견을 나눈바 있지만 간척지 관리권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있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통일경작지 조성 관련한 협의에서도 농민회측은 “연천군에서 7만평의 남북농민 통일쌀 공동경작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와 연천군에서는 되는데 당진시에선 안되는지 유감”이라며 “이것은 김홍장 시장 의지의 문제로 해마다 6월에 통일쌀 모내기와 11월에 통일쌀 벼베기사업을 추진해온 농민회는 통일쌀 기금을 적립해서 규제가 풀리면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당진시부시장은 답변에서 “시장에게 건의하겠고 경기도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농민회는 어기구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간척지경작권반환과 관련 앞으로 코로나가 해소되면 금년 하반기 정부와 당진시 그리고 농어촌공사를 향한 투쟁을 전농 지도부와 상의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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