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과 면담
“농민에게 간척농지의 소유경작권 돌려줘야” 요구

[당진신문=김희봉 시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땅 투기와 공직자들을 포함한 비농업인들의 농지 편법소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농민회는 지난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를 방문하고 공사가 관리 및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의 경작권을 농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시농민회 읍면지회장들과 간척지대책위원들은 이날 오기석 지사장과의 면담에서 농어촌공사가 소유 및 임대관리하고 있는 간척농지의 경작권을 농민들에게 반환 할 것을 요구했다. 

비교적 화기애애한 가운데 당진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면담에서 오기석 지사장은 “농어민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본사로 전달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낙협이 반납한 경작권, 되돌려주는 생쇼 한 것”

이날 당진시농민회 측은 “지난 2011년부터 간척지투쟁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간척지경작권 반환협상 결과에 대해 공사가 왜곡시켜 낙협이 반납한 경작권을 다시 낙협에 되돌려주는 생쇼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한 농민회 읍면지회 간부들은 특히 “농어촌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것도 간척농지인데 이제 토지개혁을 제대로 해서 농민에게 농지와 간척농지의 소유경작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기석 지사장은 “지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인데 농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사무국장은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TF팀을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놓고도 한 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당진시농민회는 간척농지 경작권 반환을 비롯해 통일경작지를 50ha 조성하여 제공 할 것과 임대경작권 심의위원회에 농민위원을 50%이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간척지 임대기간과 규모는 물론 각종 장비시설지원에서도 농·축협과 같은 대형조합과 농민들을 차별하는 각종 불평등 행정을 시정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당진시농민회는 앞으로 총연맹과 공조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경작권 반환은 물론 농촌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전농차원의 대응을 요청, 오는 31일 농지문제와 재난지원금의 불평등 문제를 갖고 충남농민대회를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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