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당진신문]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2번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충남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은 3일 “충남도는 경기도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정의당은 최근 양승조 도지사가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와 실국장회의 등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과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지원하면서 ‘핀셋 지원’이라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개념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도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충남도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손실보상을 재난지원금으로 접근하는 도지사와 충남도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도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도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사태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국민 일반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와 같은 광역 정부와 일부 지방정부가 보편적 지급에 나선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손실보상, 피해보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을 상시 제도화하고 그 재원 마련 대책을 규정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도에게도 비상시국에 걸맞은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다.

정의당 신현웅 위원장은 “비상한 시국에 걸맞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중앙부처에서는 재정관료를 중심으로 과감한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벼랑 끝에 선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접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깨줘야 하는데 충남도는 안일하게 재정건정성과 선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묶여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양승조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과감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 위기에 처한 충남도 역시 경기도처럼 과감한 보편 재난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하 정의당 충남도당 논평]

충남도는 경기도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

충남도가 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해 여전히 선별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와 지난 1일 실국장 회의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소위 ‘핀셋 지원’이란 명목으로 30억원을 투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1,725개소에 100만 원,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자 2,688명에 50만 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개념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손실보상은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다. 충남도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에 더해서 그 이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도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보상을 재난지원금으로 접근하는 도지사와 충남도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도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도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국민 일반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와 같은 광역 정부와 일부 지방정부가 보편적 지급에 나선 이유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대전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이니 전시 상황과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의당은 손실보상, 피해보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을 상시 제도화하고 그 재원 마련 대책을 규정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도에게도 비상시국에 걸맞은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

2021년 2월 3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