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충남도의원 발의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조승만 충남도의원 발의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 당진신문
  • 승인 2020.12.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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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회 정례회 5차본회의서 채택…사무 재분배·재정분권 통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요구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지방으로의 사무 재분배와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충남과 대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정돼 그동안 차별이 해소되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가 방송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도민 허탈감이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360만 충청인은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저하는 것은 충청인을 다시 한번 차별하는 처사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소멸을 비롯해 교육·교통·주택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