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어기구 국회의원 “새로운 대학교 유치 협의중...도비도 반드시 해결”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역 내 건립중인 대규모 산폐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폐기물 관련법 개정 준비는?

산폐장 문제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하고 관련법 발의 등도 검토했다. 20대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관련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렵법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통과가 돼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막으면 국가산단 같은 대규모 산단이 없는 지역은 폐기물 처리에 방법이 없다. 소규모 산업단지만 존재하는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 그 지역에는 산업시설 자체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산폐장이 없던 당진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 역시 타 지역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당진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관련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리를 민간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폐기물 처리와 반입을 광역단체 단위로 제한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폐장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허가 과정이 잘못됐다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규모가 부적정하다면 행정에서 시정해야 한다.

●석문산단 내 LNG 기지 유치에 대해 건립 후 상주인원이 많지 않아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등 비판적 지적도 나온다. LNG기지의 석문산단 입주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LNG기지는 보령, 여수도 유치 노력을 했었고 어렵게 당진으로 유치를 한 것인데, 득보다 실이 많다면 유치를 해왔겠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상주인원 500여명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10년간 3조 3천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므로 국책연구기관인 KDI 분석에 의하면, 고용 3만 9,468명, 취업 4만 3,991명, 부가가치 2조 2,089억원이 유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가스공사 측에도 공사 과정에서 당진지역의 장비와 인력을 쓰도록 건의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고용유발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발생하는 준설토를 이용해 공용부두를 만드는 것도 구상 중이다. 

석문산단인입철도와 연계되면 서해안 중심도시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연관 산업,대규모 물류단지 등 부대효과를 따지면 당진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으로 본다. 

●도계분쟁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참 힘들다. 지방자치법(개정)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당시 막지 못한 것이 아쉽다. 1인 시위도 참여했으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시장, 도지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다.

●당진 지역 내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당진시가 추진중인 32번 국도 우회도로는 당진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국비지원을 받아야 가능하다. 공약에서도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함께 32번 국도 우회도로를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최근에도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수시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되지 않으면 또 5년을 기다려야 한다.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꼭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수청지구에 대규모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라 현재 32번 국도는 교통마비가 올 수 있다. 국토부에 계속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의 현 노선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국토부 측에서는 차후 여객철도 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노선이 발전에 도움이 될지 염두에 둬야 한다.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 정부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사업은 예산도 다 확보된 상태로, 공사 과정에서도 당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진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충남도내에서도 타지역 철도사업 추진 사안들과 예타 면제사업으로 경쟁했던 사업이었고, 어렵게 끌어온 사업이다.

합리적 의견 수렴과 조정과정이라고 본다. 현재 대책위와 주민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정부와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당진에 새로운 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치를 추진하거나 협의중인 대학교가 있나?

농업, 바이오 분야 특화 대학과 협의를 해왔다. 현재로써는 학교명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논의가 끝나가고 있다. 

●공약 사항 중 ‘농어촌 소득 증대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안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지역 특산물 판매공간 확대, 스마트팜 농장 조성,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우강 통합RPC추가 국비 확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등 세부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해양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을 통한 삽교천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음성포구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수부 측과 협의를 했으며 마섬포구와 용무치항의 뉴딜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강 통합 RPC건립에 필요한 국비확보 등을 위해 농림부 장관을 만나 해결했고, 전국 최대, 최신 RPC로 지어질 것으로 본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

●수년째 침체되고 낙후된 도비도 관광지 개발을 당진시가 직접 하려 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측과 직접 논의된 사안이 있나? 

7년여간 방치된 도비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고 최근에도 만났다.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해 확답을 들었다. 당진시가 개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내에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이나 추진사안이 있나?

당진 경제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세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업 등 너무 힘든 상황이다 4차 추경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물류산업이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했다. 석문, 송악 등에 물류산업의 적극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돌파구로 삼겠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한다. 당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지역 내 국책사업이 잘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진시민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인사 부탁드린다.

재선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성숙하고 무게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당진이 서해안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힘든 시기다.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