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농수산물 공급에 충남산 비중 30%대 불과 지적…개선 호소
기본소득 도입 논의 위한 협의기구 설치, 성과관리체계 개선 통한 재원방안 제시
[당진신문] 충남도 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충남산 농수산물 비중이 3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을 보면 지역산 물량기준 사용비율은 33.7%, 금액기준 사용비율은 30%에 그쳤다.
특히 학교급식 100대 농산물 사용량 중 충남이 주산지인 농산물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추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9.1%(23만 1708톤)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에 사용된 비율은 전체 10.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고추와 고구마 사용 비중도 각각 28%, 14.8%에 그쳤을 뿐 나머지는 타 시도산 농산물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급식에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도내 농가소득 향상이 목적”이라면서 “학교급식 식품 선택 시 충남산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김지철 교육감에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충남이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도내에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졌는데 지급대상 범위 설정과 심사 등 많은 기간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인해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현대사회는 상시 위험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선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충남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때부터 성과지표 관리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지만 2019 회계연도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성과 계획과 보고는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제대로 개선만 된다면 기본소득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