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액지원 추진, 지역가격제 도입유보, 민관TF 구성하기로

[당진신문] 충남도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2020년도 친환경차액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최저가 경쟁입찰인 지역가격제 도입을 유보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학부모·영양교사·농민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시급히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충남도와 민간 먹거리관련 단체 대표들이 면담을 통해 합의한 결과이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축산물 공급을 통한 생산농가의 안정적 출하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외 사업비 137억원(도비 41억원, 시군비 96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액단가는 1일 1명당 유치원생 170원, 초등학생 230원, 중학생 300원, 고등학생 350원이다.

학교측 부담 감소와 사용량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친환경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 구입비의 25%, 축산물 구입비의 20%를 차액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계절적 여건으로 충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타시도산 친환경농축산물도 지원을 허용한다.

다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95억원정도)된 부분은 올해 학교현장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TF팀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도입하기로 했던 농산물 유통업체의 최저가 입찰방식인 지역가격제는 좀더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유보하고 하반기 민관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충남도가 학교급식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 운영이 부족했음을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T/F팀을 시급히 구성·운영하고 기존 위원회의 정상운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미숙 충남학부모먹거리지킴이단장은 “충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의 밥값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건강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내년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미 풀무생협이사장은 “민관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충남학교급식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로 학부모·농민 등이 어려운 때에 시급히 민간주도의 협의체가 만들어져 학교급식이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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