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중간 점검 필요
19년 국감, 당진 석문 3단지 696호 중 252호 공실, 이중 92%는 1년 이상 비어
이계양 의원...건설국 2차 추경안 심사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정주여건 개선 주장

[당진신문] 도내 일부 ‘LH 행복주택’의 높은 공실률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당진)이 14일 제320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정주여건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당진 석문 3단지 입주현황은 총 696호 중에서 252호가 공실, 이중 92%는 1년 이상 비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라는 요구에 아무 곳이나 짓고 보니 수요자 중심으로 좀 더 세심하게 공급하지 못한 것 같다.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주민들의 불만을 대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통여건, 보육 및 의료시설, 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 등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사업지 선정이나 사업추진에서 좀 더 신혼부부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건설교통국에 도내 행복주택의 사업추진 성과, 입주율, 입주대상자 만족도 조사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예산 4억5,800만원 중 61%만 집행 후, 1억7천여만 원을 이월하고, 이번 추경에서 전년도 예산 4억8천만 원에서 6억1,200만원을 증액한 이유와 집행계획을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내용은 도배, 창호류 및 욕실개선, cctv 성능개선 등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어 불필요한 집행이 우려된다”며 “시설개선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측면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청남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이 간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비매칭사업 등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고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신성과주의 시대에 과정 만큼 성과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며 “공직자들이 예산집행에 매우 어렵겠지만 매사에 국민의 혈세가 적시적절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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